[학술논문]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 :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18 년 급격히 이루어진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의 유인을 미 ･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보, 북 ･미 협상과 북한의 대중국 편승이라는 미국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북 ･중 간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북핵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 중국의 대북 지원 한계, 북 ･ 미관계 개선에 관한 북 ･중의 입장이라는 양국의 대미 전략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당분간 미 ･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북 ･미 협상 교착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 요인을 매개로 하는 북 ･중 간의 전략적 밀착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양국의 대미 전략의 괴리와 그 과정에서의 상호 불신 증대 양상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각 유인의 편차는 그 폭을 달리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미･남북관계 북한우표의 함의와 상징주의 분석

...북한의 북미 ･남북관계 관련 우표를 분석한 연구이다. 북미 ･ 남북관계 관련 우표는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평양모란봉편집사의 「조선의 오늘 」 홈페이지 ‘조선우표’ 코너의 주제별 분류 중 ‘반미’, ‘조국통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당 우표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별로 연혁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미란다(Miranda 권력찬미), 크레덴다(Credenda 권력신뢰) 등의 상징주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북미 ･남북관계 우표는 동북아 정세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발행되거나 발행이 멈췄으며, 전 방위적인 미란다, 크레덴다 등 상징조작이 활용되고 있었다. 북 미 관계에서는 전쟁 발발일과 정전일인 6 ･25~7 ･27의 기간을...

[학술논문] 미(美)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비교 분석 및 전망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 ･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 미 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현안분석] 미국 신행정부 하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트럼프2기 행정부의 출현은 한미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북미 관계는 오랫동안 긴장과 갈등의 부침을 겪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북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안이다. 한국은 트럼프 2.0시기를 맞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더불어 동맹에 대한 비용청구 압박, 그리고 국내정치적 혼란이라는 3각 파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군 철군 압력으로 인한 한미 동맹의 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그간 정부가 힘써 다져온 소다자 협력인 한·미·일 안보협력

[학술논문] 김정은의 핵정책 변동(2009-2023): “신랭전”과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

...관점이 지배적이 되었다. 김정은은 후계자 지위가 공식화된 200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제체제가 “신랭전” 체계로 변화하는데 조응하여;① 핵무력 건설을 북 미 관계 개선에 앞세우며;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가핵무력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전면적 내부균형」의핵정책(2009-2017)에서;② 핵무력을 완성한 ‘핵전략국가’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편승과 중국;러시아와의 외부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편승-균형」의 병행 (2018-2019)으로;③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구도를 이용하여 ‘국가핵무력 고도 화’를 향해 질주하는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2020-2023)으로 변동해 왔다. 김정은의 핵정책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