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서로 체면 고려않고 선 넘어 한-중 관계 악화” VS “심각한 북핵위협, 중국이 역할 못하는 것 우려”

중국은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 연구원이 지난 달 29일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 중국이 본 한반도와 한-중관계’ 두 번째 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em>분석과</em> 입장 전망이 쏟아졌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은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소장,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왕쥔셩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em>분석과</em> 전망', 2세션 '남북 관계, 북-중 관계와 북핵문제', 3세션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통일과미래> 사이트는 컨퍼런스 토론 내용 요지를 세션별로 세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그들에게는 뜻이 있었기에 길도 열렸다” “통일에 국제-국내 정치적 원심력 커져” “긴 호흡으로 역사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 걸까? 국제정세와 외교 안보 및 북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과 <em>분석</em> 및 대안을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은 이날 외교 안보 및 국제문제 전문가와 북한 연구자 등 12명을 초청,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란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지정학적 변화와 통일’, 2세션 ‘세대변화와 통일’, 3세션 ‘북한의 변화와 통일’, 라운드테이블 ‘변화의 시대,...

[뉴스] 인권단체 "탈북민 강제북송, 反인도죄…中책임자 DB 구축"

국내 북한인권 증진단체가 중국 공안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국제법상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일 발간한 보고서 '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강제송환 피해자 및 관련자 100명의 증언과 NKDB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사례 8천245건을 <em>분석</em>한 결과 중국 현지 공안 책임자들의 북송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근거법인 '로마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 평양에 내걸린 붉은기…北 노동당대회 내주 개막 관측

북한이 5년마다 여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제9차 노동당 대회가 내주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4일(현지시간)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em>분석</em>한 결과 평양 4·25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노동당 대회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뉴스] 정동영 "北당대회, 경제·민생에 방점…한반도 정세에 의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서 진행 중인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 관해 "북측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한반도 정세를 돌아보면 북이 경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뒀을 때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의 공간이 넓어졌던 경험이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의 이번 당대회는 향후 5년간 정책방향으로 경제 개선과 인민생활 향상에 방점을 두고, 군사·대외 분야는 비교적 신중하게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em>분석</em>했다.

[뉴스] 북한,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재지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하는 '고위험 국가'에 재지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em>분석</em>원(FIU)은 지난 9~13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5차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에 북한, 이란, 미얀마를 재지정했다.

[뉴스] 대북 인도지원 사업 안보리서 '제재 면제'…美의 우호 제스처(종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최근 9개월간 제재가 면제된 사업이 없었는데 한꺼번에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우호적 메시지라는 <em>분석</em>이 나온다.

[정치/군사] 월간 북한동향 2025년 11월

월간 북한동향 2025년 11월 도서 PDF 받기:_월간 북한동향 2025년 11월

[정치/군사] 월간 북한동향 2025년 12월

월간 북한동향 2025년 12월 도서 PDF 받기:_월간 북한동향 2025년 12월

[정치/군사] 월간 북한동향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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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월간 북한동향 20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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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월간 북한동향 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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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 연령별, 학력별, 남한거주기간별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연령별, 학력별, 남한 거주기간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탈북여성 546명을 대상으로 전연숙(2010)이 개발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진로장벽척도’를 실시하였다. 탈북여성의 연령별, 학력별, 남한 거주기간별 진로장벽 지각수준 <em>분석</em>을 위해 분산<em>분석</em>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의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수준은 20대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60대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탈북여성의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수준에서는 인민학교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전문학교졸, 고등중학교졸, 대졸 집단 순으로...

[학술논문] 1979년 12.12 쿠데타와 카터 미 행정부의 대응: 도덕외교의 타협

카터 행정부는 1979년 한국에서 발생한 12.12 사태를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할 군사 반란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비밀해제된 자료를 중심으로 <em>분석</em>한 결과 카터 행정부는 12.12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한국측에 알리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12.12 당일 대응과 12.12 직후의 정책은 상황 순응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카터 행정부의 정책은 최규하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대안세력의 부재와 쿠데타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는 국내적 요인이 한국내 혼란과 북한의 오판이라는 동북아 차원에서의 안보적 이해와 결합한 결과이다. 동시에 세계차원에서 발생한 이란 인질사태도 앞의 두 요인과 결합하여 카터 행정부의 12.12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학술논문]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강화 정책방안에관한 실증연구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의 해운산업을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주요 해운선진국들의 해운산업 특징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해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운정책의 성과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em>분석</em>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em>분석</em>해 보는 연구이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정책 성취도 인식에 따른 정책성과를 <em>분석</em>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선박금융의 활성화, 남북한 해운교류의 확대의 추진을 강화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하주의 해운업 진출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정부주도하에서 기업과 민간이 협력하고 현재의 해운산업...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미군의 전쟁범죄 조사와 처리 －전쟁범죄조사단(KWC)을 중심으로－

...이관 이후 조사단의 조사 활동은 주로 귀환한 포로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포로 교환 작전인 ‘Little Switch’와 ‘Big Switch’와 연계되어서 진행되었다. 전선이 고착화됨에 따라 1952년 말 조사단의 활동은 중간보고서 준비를 위한 사건파일의 검토와 재도표화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일어나 1956개의 사건이 전쟁범죄 조사 및 <em>분석</em> 대상으로 워싱턴의 법무감실과 육군 본부, 그리고 극동군 사령부에게 제출되었다. 전쟁범죄조사단은 북한과 중국군이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잔학행위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했다. 이 기록들 일부는 한국전쟁의 잔학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미 의회 청문회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범재판을 열지도 않았고 국제재판소에...

[학술논문] 양안(兩岸) 금융협력에 관한 연구

...금융협력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집중 <em>분석</em>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를 남북한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양안금융협력의 기본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각자의 주권인정’, ‘평화통일’ 등과 같은 통일원칙과 ‘선급후완’, ‘선역후난’, ‘선경후정’, ‘선아후타’ 등과 같은 실무성원칙과 ‘민간성’, ‘업무성’의 원칙을 살펴보고, 양안금융관계의 변화를 2010년 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양안금융협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화폐태환 및 청산과정에서의 문제점, 중국내 중소형 대만기업에 대한 융자문제, 금융기관 상호개설과 관련된 문제점, 금융관리감독부문의 협력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em>분석</em>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향후 양안간 금융협력과정에서...

[국내] ‘지방발전 20×10정책’의 경제적 한계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실제 공업 배치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류학수가 지니계수 개념을 도입하여 <em>분석</em>한 북한 공업 부문의 공간적 분포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업의 핵심인 경공업 공장의 지니계수는 1950년대 0.36에서 1980년 0.31로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니계수가 0일수록 공업시설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1일수록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공업시설의 균등 배치 원칙이 얼마나 철저히 지켜져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왜 이처럼 지역자립체제를 고수해 왔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 정책이 핵심 정책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em>분석</em>하고자 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지방발전...

[국내] 김정남 암살 배경과 파장

지난 2월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나왔던 김정남이 백주에 2명의 여성에 의해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김정남 암살사건을 두고 누가 김정남 암살을 최종적으로 지시했고, 어느 부서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북한국적의 리정철은 왜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잡혔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점들과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과거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직접 공작임무를 수행했던 필자의 시각에서 김정은 암살사건을 두고 제기되는 의문점들을 <em>분석</em>해보려고 한다.

[국내] 새로운 대북지원, 대북교류, 남북관계에 대한 탐색적 소고: 천주교회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론’ 선언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이 직면한 한계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과거 한국 NGO의 대북지원은 통일 기반 조성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교류 과정에서는 수원자인 북한의 선택적 수용과 정치적 활용으로 인해 공여자보다 수원자가 우위에 선 권력 비대칭 구조가 형성되었다. 천주교회를 사례로 한 <em>분석</em>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며, 기능주의적 교류를 통한 변화론이 북한 맥락에서는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시킨다. 본 논문은 독재자의 원조 수취 모델의 관점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필수재가 아닌 선택재로 간주하며, 체제 유지와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지원은 기존의 통일·평화 담론에서 벗어나...

[국내] 동맹 ‘런웨이’: 트럼프 2.0 시대 ‘모범 동맹국’의 역량

...2025년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와 2026년 발표된 미국 국가방위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를 <em>분석</em>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 내 동맹국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며, 왜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칭하는지 설명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모범 동맹국’ 정의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기대치를 비교한다. 둘째, 2025 NSS와 2026 NDS를 <em>분석</em>해 ‘모범 동맹국’의 평가 기준을 도출한다. 여기에는 △국방비 목표 상향 약속,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및 미국 내 방위산업 기반 투자 약속, △군비태세 접근권 제공 및 북한과 같은 하위 위협(lesser...

[국내] 김정은 정권의 운영구조와 경제실태 <em>분석</em>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로서 6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김정은의 권력기반 공고화 과정을 관찰하는데서 그가 단행한 조직과 보좌진의 변화가 북한 체제의 운영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시점이 되었다. 그러한 취지에서 미국 스탠포드 아태연구소(APARC)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양 기관의 상호보완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양 측의 공동노력으로 생산한 연구결과와 통찰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진은 북한의 주요인사 변동과 조직개편,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실적에 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