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발표하였는데 본고는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된 비공식 비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평양은 주택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4~2020년중 평양의 세대수가 18.4만세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기간중 신규 주택공급 추정량은 3만세대에 그치고 있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 목표, 신도시 건설방식 적용, 고난의 행군 이후의 최대규모 국가주도 주택건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관광자원 증대, 연관산업의 소득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에 소요되는 건설 비용의 상당폭이 기업 및 가계에 준조세 및 인력동원이라는 비공식 비용 형태로 전가되며 입주시 발생하는 전력공급, 하수도시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장 맥락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관행의 제도화로 규명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 당국이 공식과 비공식의 이중구조를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해 시장의허용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규칙이다. 다음과 같은 관행은 포용되었다. 즉,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자산임대, 타인자산 활용, 계획 외 생산 등을 통해 경영자금을자체조달하였다. 생산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계획과 무관한 생산조직을 구성하고 품질검사를 통해 비공식 생산을 생산실적화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배인은 당비서 및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통해 경영하기 쉬운 환경을 조작하고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

[학술논문] 북한의 비공식 신발제조 활성화 실태 분석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지역을 거점으로 집적화되고 있는 북한의 비공식 신발제조 배경과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북한의 전통적인 국영 신발산업은 중공업 우선 발전 경제노선으로 부족한 자원이 편중되면서 시장적 요소를 내재시켰다. 둘째;이러한 요인은 1990년대 자재공급 중단으로 국영 신발산업의 와해를 불러오며 신발공장 종사자를 비공식 신발제조 주체로 유인했다. 셋째;2000년대 1인 생산 구조에서 분업화로 진입한 비공식 신발제조는 원자재 조달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로 집적화되었다. 넷째;2010년대 소비계층 공략과 공급의 다변화로 발달하게 된 비공식 신발제조는 경제정책 변화와 이동통신시장으로 물류와 운송;사금융시장을 촉진시키며 생산과 유통;소비로...

[현안분석]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2000~15년 기간 동안 총 372개 기업의 데이터가 집계되었는데, 이들이 투자한 총금액은 약 35억달러, 기업당 투자액은 평균 1,476만달러에 불과했다. 넷째, 중국 기업의 측면에서 대북투자 동기를 알아봤다. 중국 기업들은 재산권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비공식부문의 성장, 규제 회피 및 비용절감, 중국 기업에 대한 독점권 확보 등이 인센티브로 작용했다. 다섯째, 재구성한 데이터로 산업 특성을 살펴봤다. 건수나 투자액 측면에서 광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수는 전체의 37%였고, 금액은 50%에 이르렀다. 상위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광업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대북투자는...

[현안분석]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파생물에서 시작되었다. 개발 초기에는 해외의 게임 소스를 변형하거나 원작자 승인 없이 현지화하며 게임의 보편적 장르관습을 학습했다. 게임의 번안과 복제, 모방은 기획과 개발에 쏟는 비용을 줄이고 손쉬운 이전(easy transfer)을 통해 이윤을 얻도록 했다. 국가가 관리 감독하고,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는 개발 환경이 무르익으면서 민족문화와 대중문화 콘텐츠를 원천 소스로 하고 교육용 콘텐츠에 게임 메커니즘을 가미하는 북한 스타일의 게임이 나오게 되었다. 비법과 합법, 공식과 비공식을 교차하며 형성된 게임 환경 속에서 게임 유통과 과금 체계는 자본주의적 소비문화를 잠재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게임경험은 지역과 계층, 성별, 디지털 리터러시, 게임 리터러시에 따라 다양하게 파편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