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위협을 중심으로

...위협을 지상에서부터 해상까지 전(全)방위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와 함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전력을 중심으로 진화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비대칭 공세 전략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북한의 SLBM 개발에 관한 중점적인 분석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대칭 공세 전략을 파괴시킬 수 있는 한국형 비대칭 공세 전략의 발전이다. 북한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세 전략과 첨단재래식 전력에 신속성·정밀성·파괴력을 배가시켜 맞춤형 공세 및 억제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학위논문] 한반도 항공 전략 연구 : 한국 공군력의 운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무력 투사를 통해 확전을 방지하면서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공세적 마비전략’은 전면전 발생 시의 전략이다. 항공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적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함으로써 적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마비시키는 개념이다. 종합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한반도 항공 전략의 개념은 ‘효과 중심의 공세전략’으로 정의하였다. 모든 항공력은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공세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한반도 항공 전략의 핵심은 효과를 기초로 한 공세적 전력운용의 개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끝으로 새로이 제기된 항공 전략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역기획과 전력 증강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평가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비대칭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장거리 화력습격, 국지 기습강점, 핵무기를 이용한 비대칭전략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김정은이 강조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주체전법'은 핵무기의 효용성을 극대화한 가운데 비대칭 수단을 핵심으로, 재래식 전력을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는 '핵전략 중심의 비대칭 공세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가 우리 국방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재래식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핵무기의 억제력을 기반으로 제한지역 점령이나 대량살상 및 파괴 등 제한전의 발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비대칭 수단을 이용한 제한전에 대응할...

[학술논문] 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의 방향성 및 방안: 운용적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 단계로서 재래식 군비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에서 선결 과제인 북한의 핵 문제가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로 진입하거나 상당 부분 진전이 된다면 재래식 군비조정에 대한 조치들이 중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향후 남북한에 적용될 운용적 군비통제는 9.19 군사합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을 반영한 보다 진전된 방안들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비대칭적 군비상황과 이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 그리고 양측의 공세적 전략을 반영하여;남북한이 서로에게 가하는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면서 이를 거래하는 포괄적 방식인 “위협에 근거한 교환”이 운용적 군비통제의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억제전략 발전방향

...사이버전과 같은 비대칭수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이에 대응한 우리의 억제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과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통합적ㆍ장기적 사고 결여, 정병(正兵) 측면의 경직된 전략, 군사력 중심의 대응, 수동적인 전략의 한계가 있다. 셋째,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키워드는 “통합”이다. 통합 측면에서 억제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통합억제전략 수립 사례와 미국의 3차 상쇄전략과 그 논리를 계승한 통합억제전략을 살펴본다. 넷째, 이를 기초로 우리만의 新통합적 억제전략을 제안한다. 핵심 방향은 통합적ㆍ장기적 사고 기반 위에서 국가의 모든 DIME 역량이 통합된 유연하고 적극적인 전략, 더 나아가 평시에 DIE 공세 전략을 구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