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수단이 되어 대북...

[사회/문화]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상품의 거래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고, 적극적인 상품광고가 제한되어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간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도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비공식성, 불완전성은 북한시장에 ‘중개인’이라는 행위자를 등장하게 한다. ‘거간,’ ‘데꼬,’ ‘얼도’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중개인은 위로부터의 검열과 통제를 회피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통시키며 거래를 성사시킨다. 본 연구는 상품광고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한 단면을 포착하고자 시도했다. 상품광고의 내용과 형식은 경직적이고 정체되어 있지만, 위로부터의 검열과 통제를 회피하여 상품을 판매하려는...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아낀 재래식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사정에 대해 추정치가 아닌 유엔의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심스럽지만 다른 견해를 밝힌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10여...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수단을 핵심으로, 재래식 전력을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는 '핵전략 중심의 비대칭 공세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가 우리 국방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재래식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핵무기의 억제력을 기반으로 제한지역 점령이나 대량살상 및 파괴 등 제한전의 발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비대칭 수단을 이용한 제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동전 위주의 전투력 증강에서 벗어나 비대칭 수단에 대응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대칭 수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비대칭을 대칭 위협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 포병, 특수전부대...

[학술논문] 북한 SLBM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비대칭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능력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핵·탄도미사일 발전양상에 따라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SLBM의 개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한 향후 한국군 대응능력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한국해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SLBM 위협을 육상기반 핵·탄도미사일 대응지침인 ‘4D’ 개념보다는 북한잠수함 작전운용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SLBM 탑재 잠수함 항내대기, 임무구역이동, SLBM 발사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내 대기단계에서는...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전통적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명분과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한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 심화로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선 북한은 김정은의 3대 권력세습 이후 비대칭 전력 개발과 국방력 강화에 국가적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정은은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천명하고, 2013년 3월 전원회의로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선언, 두 차례의 당대회 개최로 핵무력 성과 가시화, 군수공업대회의 이례적인 공개 등 국방력 강화 노선과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한 북한은 2018년 병진노선의...

[학술논문]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않았다. 둘째, 북한이 허장성세를 하는 반면 한국이 정제된 원인을 사용하는 원인은 국내정치체제의 차이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가 허언을 하게 될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과 정부는 말을 아끼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다. 반면, 북한에서는 지도자와 정부가 허언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정치적으로 치러할 비용이 적기 때문에 허장성세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한국의 개성공단 철수가 역설적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로 이어졌다. 개성공단 철수로 인하여 한국이 입을 피해가 북한의 피해보다 더 컸지만, 한국이 이 비용을 감내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북한에 보냈다. 이후 북한은 더 이상 개성공단 패쇄 위협을 남북관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학술논문] 한반도 사이버 군비 통제 실현 가능성 연구

북한에게 핵과 사이버 능력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 수단이다. 이 두 요소는 북한을 지탱할 뿐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비대칭 능력 기반 양대 억제력이다.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사이버 분야 우위를 확보했으며 북한의 경제·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사이버 군비 통제를 추진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이후 조성된 남북한 유화 분위기에서 북한에 사이버 조약 추진을 위한 협의를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나 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확보하고 남북 간 신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