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비사회주의’ 혼전동거·중혼 단속 강화

앵커: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혼전 동거,중혼 등 비사회주의 세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북한 내부소식,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현아] 정홍란은 되지만 영화는 안 되는 비사회주의

이달 초 북한에서는 영화 부문에서 나타난 비사회주의 현상들에 관한 비공개 사상투쟁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최근 북한에서 창작되는 영화의 비 사회 주의적 색채가 짙어지고 있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그 방식은 서서히 변화했다. 이제 정치자본을 경제자본화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관료들은 관료적 권한(정치자본)을 활용해 시장에 걸터앉아 이익을 약탈했고, 역으로 시장의 이익을 점취(占取)하기 위해 지배집단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정치자본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온전히 부패로 드러난다. 북한 사회에서 부패는 ‘ 비 사회 주의적 현상’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부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료와 주민들은 부패를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_272-273쪽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일상은 공적인 영역으로 강제되고 공적인 담론으로 치장되어 사적인 성격이 의식적으로 배제·은폐되어왔지만...

[학술논문]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와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대한 함의

...오히려 시장을 체제생존과 존속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장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시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무능한 국가를 대신하여 인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면서 인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선택, 주체를 체득하도록 했다. 동시에 부패 만성화와불평등, 계층 양극화와 같은 비 사회 주의적 현상의 확산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북한사회 변화들은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있어 3가지 함의를 던져주고있다.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 추세로 볼 때,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있어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대응, 긴급구호와 개발지원의 공진,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분배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 억압과 포섭을 중심으로

...백두혈통 승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유일 영도 강화 기조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위장된 위민 구호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병립시키고 있어 ‘억압적 강제’에 ‘포섭적 존중’ 형식을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둘째, 정치･법제적 통제는 반사회주의· 비 사회 주의를 포함한 반체제행위들을 강한 규율 제도로 담보하면서도 ‘엄간관민(嚴幹寬民)’식 공포정치 이원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포섭적 포용’을 일부 가미시킨 사회통제이다. 셋째, 경제･사회적 통제는 계획경제 강화로의 선언적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묵인과...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대응전략

이 글은 김정은 체제 확립 이후 북한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대응전략에 대해 분석했다. 1970∼1980년대 북한에서는 낡은 풍습, 미신 등을 의미하는 의미로 ‘ 비사회주의’라는 말만 통용됐으며, 북한 당국은 사상 교양사업으로 대응했다. 김정일 체제에서 비 사회 주의는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되었으며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었다. 비사회주의 중에서 체제를 위협하는행위를 ‘반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주민 감시⋅단속 조직도 결성됐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때 확립한 대응전략을 고수하면서도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통제수단으로 대처해왔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대북제재, 코로나-19로인한...

[학술논문] 북한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체제동요 조기 수습, 경제 및 민생안정 도모 등의 필요성 때문에 비상방역조치를 취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경제적 안정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사상, 정보, 이동을 통제하는 새로운 법질서를 구축하고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면서 국가위기대응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반사회주의, 비 사회 주의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사업을 전개했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력갱생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계획경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사상·문화·청년·행정처벌 관련법을 새로 채택하거나 수정보완하였다. 코로나19 봉쇄 상황을 기회로 삼아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면서 누적된 사회 전반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은닉 대본’과 당·군 관계: 이론적 분석과 정치적 함의

...쇠퇴하도록 하였다. 지하경제의 확산과 피지배층의 의식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며 소위 비사회주의 현상을 노정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이하 북한군)도 비사회주의 현상에서 피하지 못했다. 북한군의 이러한 문제는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의 정치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병영생활 실태와 통제를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군 출신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북한군의 통제와 병영생활을 살펴본 결과, 북한군 병사들은 북한 체제의 공개 대본과 달리 은닉 대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의 은닉 대본은 일탈, 기강 해이, 비사회주의 현상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추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