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통일과나눔-美스팀슨센터 38 North 온라인 세미나 <한반도의 비전통적 안보 과제: 사이버 안보>

... 한반도의 비전통적 안보 과제: 사이버 안보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Cyber Security 비전통적 안보 사안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9시(KST), 통일과나눔-美스팀슨센터 38 North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 사이버 영역에 대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청년통일공감대 프로젝트: Youth PeaceMakers’ Universe

...적절성 메타버스 프로그램(Gather.town)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주요 참여국가의 시차를 고려한 시간 편성(한국기준 토요일 오후 4시)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국내외 청년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참여하여 두 번째 사업목적인 ‘세계를 아우르는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됨. 북한 및 통일 전문가들 뿐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첫 번째 사업목적인 ‘통일시대를 국제적 관점으로 준비하는 미래세대 육성’에 집중할 수 있었음. 수강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기획하는 조별프로젝트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조별토론을 통해 마지막 사업목표인 ‘국제청년 네트워크...

[프로젝트] 글로벌 청년통일공감대 프로젝트

...Peacemakers' Universe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가요? 혹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 익숙하지만 고리타분한 주제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평화한국에서 해온 기 존의 통일교육은 정치 외교 경제 같은 전통적 안보의 관점에서 통일의 이유를 설명 하였기 때문에 이번 YPU에서는 문화 환경 국제개발 같은 비전통적 안보 관점에서 도 통일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즉, 세계평화를 위한 여러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를 넘어 여러 분야와 연결된 지구촌의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화'라는...

[학술논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가능성 논의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노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를 힘의 극대화가 아닌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는 수세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신북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와 동플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대륙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강조하던 기존의 영역을 확장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공동체 논의와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기존 외교 노선의 변경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역외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열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안보 및 경제협력 논의체를 활용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소다자협력의 제도화 및 중층적 협력 구도를...

[학술논문] 코로나-19 팬데믹이 생물테러 대응체계에 주는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망자와 확진자 발생으로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단체나 북한이 코로나-19와 유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생물테러의 가능성에 대하여 군사 안보 측면에서 대비하고자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한 포괄적인 안보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과 규정 등 제도의 정비, 중단없는 control tower 역할을 위한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생물테러 시 초기 피해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개인 방호물자의 확보와 주기적인 대피 및 방호훈련을 해야 하며, 셋째, 생물테러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물질과 시설에 대한 경계 및 방호대책 강구, 북한의 생물학...

[현안분석] 동북아 지역협력의 미래와 한국의 비전

...발생한다.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여 역내 국가들이 공존·공영·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기후변화, 미세먼지, 보건 등 국경을 초월하는 비 전통 안보, 인류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 안보 분야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의 경험이 많지 않은 역내 국가들은 공동의 위기상황에서도 불신과 반목, 각자도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기 극복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내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습관을 만들고, 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지향점으로서 평화헌법과 문화국가원리

...이러한 ‘평화’ 중심의 정책은 통일 이후 정권의 변화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상 확정되며, 일국에 편향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평화헌법’으로서의 통일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래사회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으나, 전통적 군사 안보 이슈만이 아니라 환경, 질병, 난민, 테러리즘,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의 평화와 통일한국의 평화헌법 지향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이자 문화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문화의 개념과 요소는...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평화담론 모색

...못하다는 점에 있으며 복합적 갈등의 국제정치로의 전환은 과거 전통적 안보개념과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을 넘어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평화담론과 패러다임이 쉽사리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여겨진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열전의 장으로 부상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20년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 전통 안보적 위기 상황이 정치, 외교, 군사 등 전통적 안보과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