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정치 : ‘모두 모이자(モドゥモイジャ)’ 대표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의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학술논문] 빅데이터 기반 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성 및 활용 방안

빅데이터는 컴퓨터 해커나 테러범, 월스트리트 펀드매니저 등 개인만 아니라 다양한 비 정부기구(NGO),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MNC) 등 비국가기구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제 위기 발생 시 민간이나 기업, 비 정부기구가 전통적인 국가기관보다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정부 기관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미래 위기는 적대적인 국가는 물론 사이버 네트워크에서 암약하는 비 정부기구, 사이버 민병대 및 테러 집단이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북한 등 전통적인 적대 세력 외 비국가 행위자와 세력으로부터의 도전과 도발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빨리 흡수하고 응용해야 한다. 오히려 독재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이 적어도...

[학술논문]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의 가능성과 대안: 유럽의 INTERREG 사례를 중심으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지역협력 정책인 INTERREG의 다층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럽연합 주도 협력과 개별국가 주도 협력으로 나누어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두 유형 모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비 정부기구,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반면 유럽연합 주도 협력은 공여국과 수여국으로 구분되는 단순 ‘원조형 협력’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 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의 지속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협력의 범위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제도적 협력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역내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고 관계를 개선하고...

[학술논문] 네트워크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가톨릭교회의 대북지원 구조

본 논문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종교 단체 가톨릭 교회의 대북지원 구조를 분석한다. 다원주의체제의 비 정부기구와 권위주의체제의 관변단체 간 교류⋅협력의 양태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 1980년대 이후로 교황청과 북한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증가하고, 북한 지역에 관여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접근이 여러 경로로 이루어졌다.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는 종교단체와 같은 규범 행위자와의 관계개선 내지 교류협력을 통해 자국의 이해를 도모하면서도, 이 외부 행위자의 영향력이 해당 지역에 침투하지 않게 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의거해 본 논문은 북한과 교황청, 가톨릭 교회의 비공식적 관계의 기원과 한계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의미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검토한다. 두 번째로 교황청과 가톨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