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정부에 바라는 “비호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와 과제: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년 6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동아시아 인식조사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8.3%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6.7%를 압도하고 있다. 한미관계(49.9%), 한일관계(31.9%), 남북관계(62.6%) 개선에 대한 전망과 비교해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다. 여론은 현재 최저 수준인 한중관계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개선될 것이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외교 강화(49.8%),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41.0%),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34.3%) 순으로 답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현안분석] 비호감과 불신의 국민여론 속 한국의 대중정책은?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는 학계에서 반세기에 걸쳐 논의된 질문이다. 과거에는 일반 국민이 가진 여러 한계(정보 부족, 전략적 사고 부족, 일관성 부족, 지나치게 윤리 원칙을 따지는 태도 등)로 인해 외교정책 논의 과정에서 여론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경험적인 분석과 그 영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입장이 모두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민주평화론과 청중비용이론 등이 설명하듯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관계에서 권위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 최근 그 메커니즘의 중심에 여론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양한 데이터와 연구방법론을 통해 제시됨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 연구에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현안분석]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분석 및 대외정책 전망

...sp;미친 것으로 보임.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변 없이 민주·공화 양당 대선 경선에서 각각 승리함에 따라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음.  지루하던 대선 레이스는 지난 6월 말에 실시된 대통령 TV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논란을 부각시키며 참패...

[학술논문] 분단국가 대학생의 통일인식 변화: 대만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분단과 대립;교류와 단절이라는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대만과 한국의 대학생 세대의 통일인식을 비교한다. 한국의 대학생은 북한의비민주적 권력세습;폐쇄적인 대외관계와 핵무기 개발 등의 군사력 강화일변도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었다. 대만의 대학생은 공산당 영도로대표되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 호감과 강압적인 통일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두 지역의 대학생은 분단의 장기화;상대방에대한 비호감;이익 지향 등의 인식변화가 진행되었다. 민족적 연대감이 약화되고;통일 추구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면서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