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받거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적응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생활고를 겪는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조동운, 김용태, 2011; 김영록, 2022). 특히 최근(2022년 1월 1일)에 월북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북한이탈주민 김 씨는 2020년 11월에 남한의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가 14개월 만에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한에서 빈곤함을 경험하고 고립을 느꼈던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남한으로 넘어와서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지 못해 고립과 소외를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김성모, 2022). 기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1990년대 말 북한의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대량탈북을 시도함. - 탈북자의 70%이상은 여성들로서 이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브로커에 의해 중국 현지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름. ●이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여성탈북민은 남한 입국 이전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가정유형를 형성함. - 아울러 지속적으로 탈북이 증가하면서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여성들의 수가 점중함. ●탈북루트는 일반적으로 북중접경지역-중국-베트남-라오스 또는 태국 등을 통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임. ...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중 접경지역(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및 내륙지역(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주민의 소득을 추정, 비교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지수를 비교해 북한의 지역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한 평양과...

[북한] 인민은 굶어죽는데…구찌백에 한국 설화수 바르는 北상류층

북한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평양 상류층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웃듯 ‘명품 쇼핑’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일반인들은 끼니를 챙겨 먹는 것조차 어려운 빈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북, 주민 동경 차단 위해 ‘사회주의 포기’ 러시아 비난”

앵커:정상회담 이후 부쩍 러시아와의 친선을 강조해 온 북한.그러나 최근 내부 강연에서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선택해 빈곤하게 산다며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러시아에 대한 주민들의 과도한 동경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북한 내부 소식,김지은 기사가 보도합니다.

[북한] 생활고로 식량 구걸하는 북 전직 간부 노인들

앵커:한때 지역에서 알아주는 간부 출신 북한 노인들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후배 간부를 찾아다니며 식량을 구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북한 내부소식,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과 미래] 통일 후 北주민에 가장 시급한 복지서비스는 ‘약자 돌봄서비스’ 주거-빈곤-의료-건강 지원에 이어 소득보장은 가장 후순위로 기자명

“통일이 되면 어떤 기준으로 어려운 사람을 규정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북한 돈하고 한국 돈 하고 가치가 다르고 환율 차이가 엄연하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중산층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집은 밥먹기 어려운 집이니 도와주어야 하고, 저 집은 밥 좀 먹고 살고 차가 있다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 난리가 일어나요.”(북한이탈주민 1.)

[정치/군사] 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

...뿐이었다.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식민지 시기 억눌리고 가난했던 민중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본래 모든 이데올로기는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그를 기준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빈곤과 저발전을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전후 북한의 지배권력은 지배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수록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커졌다. 여러 정책들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권력은 지배질서를 차츰 구축해 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인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학술논문] 평양 모자이크: 위성사진과 GIS를 활용한 평양 도심 15개 구역 빈부격차 연구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평양 구역별빈부격차 양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평양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GIS 자료를 통해 구역별 건물 밀도와 층수, 도로길이, 철도길이, ‘땅집’ 자료를, 구글어스엔진(Google Earth Engine) 프로그램을 통해 야간조도를 추출했다. QGIS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개발도상국 빈곤 지역 격차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2022년 위성자료를 기준으로평양 15구역 자동차와 트럭 24,212대 위치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분석하였다. 빈부격차에 대한 변수 추출 자료는 QGIS를 활용해 지도 위 구역별격차를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했으며, 이후 통계를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통계분석 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조도를...

[학술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연구: 빈곤 목표 수용성 평가와 과제

...두드러지는 빈곤 목표(SDG 1)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SDG 수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SDG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선진화된 국제발전 규범이나, 개도국과 최빈국의 경우, SDG 이행(특히, SDG가 요구하는 개발 통 계 생성과 공유)에 있어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라는 국가 사례를 통해 SDG 이행에 있어 개도국 정부가 마주하는 특수한 한계와 기회를 파악하 고, 이를 통해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 분석에 있어서 북한의 ‘자발적 국별 보고서(VNR)’를 포함한 일련의 정부 통계 및 발표 문서들을 활용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발행된 북한 빈곤 관련 학술연구...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개선방안 및 범죄예방 대책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법률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실질적 법률 조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탈북민들이 형사절차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재범을 예방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 글은 먼저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지원 현황을 사법지원제도와 법률교육제도로 나누어 검토한다. 또한 법률 지원 시 고려해야 할 탈북민들의 특성에...

[학술논문] 간호대학생의 통일의식과 통일 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G 광역시 소재 간호대학생 사례 연구

...과반수가 북한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싶은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둘째, 예비 간호사의 과반수가 통일 후 북한 의료 봉사에 긍정적으로 대답했지만 북한에서 간호직을 수행하겠다는 응답은 26.5%에 그쳐서 일시적인 의료 봉사와 간호직 수행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예비 간호사는 북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서 ‘빈부격차와 경제적 빈곤으로 의료혜택 접근기회 부족(49.6%)’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수준과 일당독재정권 체제에서 권력과 빈부차에 비추어 북한 의료 서비스의 열악함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 제도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이지만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는...

[학술논문] 북한 물권법의 법적 쟁점과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소유권;사회협동단체소유권;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 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