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출범 9월 26일 ‘지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진보 보수 중도 전문가 22명 참석, 열띤 토론

“독일은 통일에 대해 전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민당 소속이었던 빌리 브란트에 의해 제안된 동방정책으로 동독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주변국 특히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그 후 정권이 사민당에서 다른 당으로 전환되었지만 브란트에 의해 구축된 동방정책은 계속 유지됐다. 결국 사민당의 브란트가 기초한 동방정책기조의 중단없는 추진과 기민당의 헬무트 콜 수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효과적인 결정들이 독일통일의 결실을 이루게 한 것이다. 정권과 정당을 초월해 통일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돼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다.”(이영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

[학술논문] 독일 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제도 통합과정 연구

본 연구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작센주의 교육제도 통합과정과 발전경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 통일 이후 교육제도 통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통합과정에서 5개의 신연방주는 구서독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각 주에 적합한 상황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고유의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과정에서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 장기간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새롭게 도입한 작센주의 ‘2유형’ 학교제도는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학교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 독일의 교육제도 통합사례는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육통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위논문] 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기민당을 주축으로 한 독일동맹이 승리함에 따라 동독 사민당과 함께 대연정을 출범시킴으로써 즉각적인 통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서독의 정당들이 동독의 자매 정당에게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선거 캠페인에도 참여함으로써 동서독간의 정치적 통합을 이끌었다. 또한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서독의 정당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결집시키고 협상주체로서 국가조약, 선거조약, 통일조약을 통해 제도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조약은 정치관계법제 통합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 - ix - 다. 그리고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를 앞두고 동서독의 자민당, 사민당과 기민당이 각각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동서독 정당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