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관계 관련 국회 논의 과정 연구 : 제16대·17대와 제18대·19대 국회 본회의를 중심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둘째, 남북 간 사고 및 갈등 속에서 대정부 질문과 남북 관계 접근의 차이점이다. 16대·17대 국회 임기 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제2연평해전 등으로 인한 남북 간 경색 및
사상자가 발생했다. 18대·19대 국회 임기 동안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을 진행하면서도 금강산관광객 피격,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남북 간 경색 및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6대·17대 국회는 대정부질문, 동의안, 결의안, 특위구성을 통해 정부의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 반면, 18대·19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추진과 동일한 방향으로 대정부질문과 결의안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