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 '이색적 말투' 금지로 사회 <em>통제</em>…"평양문화어 써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에서 표준어인 '평양문화어'가 아닌 이색적인 말투 사용을 삼가자는 논의가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간 잡지 '조선어문' 최신호는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 김영윤의 논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언어생활에서 이색적인 요소를 쓸어버릴 데 대한 <em>사상</em>의 정당성'을 실었다.

[뉴스] “北 청년 3명, K드라마 보다 처형”…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괴뢰(한국을 가리킴)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 지난해 탈북한 남성 A 씨는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 22세 농장원에 대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처형장에서 재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읊었다고 증언한 것. 재판관으로 추정된 인물은 이 농장원이 7명에게 노래와 영화를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뉴스] 2024 북한인권보고서 "남한 문화 따라하면 처벌...결혼식때 신부 드레스도 안돼"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이 남한 문화 차단을 위해 만든 ‘반동<em>사상</em>문화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처형한 사례가 처음으로 공식 기록으로 수록됐다.

[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후 실시된 2차 UPR(2014.5.)에서는 268개로 증가하였다. 한편, COI 보고서 발표 못지 않게 북한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이었다. 2014년 COI 보고서 발표가 북한인권 개선 측면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인권에 부정적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2020년을 전후로 <em>사상</em>‧정보‧문화<em>통제</em>를 사활적으로 강화하였고, 국경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극심하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북한 UPR에 미친 파급력은 2014년 COI 보고서 발표에 훨씬 못 미쳤다. 3차 UPR이 개최된 2019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었고 4차 UPR이 있었던 2024년은 엔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권고에 대한...

[사회/문화] 북한의 한류-기원과 확산, 그리고 <em>통제</em>

...재설계하거나 한국의 유명 제품 디자인을 모방하는 등, 한류를 체제 내부 논리에 맞게 ‘번역’하여 수용하려는 고뇌의 흔적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 ‘문화적 매혹’ vs ‘체제 수호의 하드 파워’ ] 또한, 한류의 확산이 체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대응도 상세히 다룬다. 「반동<em>사상</em>문화배격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동원하여 남한식 말투 사용이나 영상물 시청을 극형으로 다스리는 처절한 <em>통제</em> 실상을 짚어보며, ‘문화적 매혹’과 ‘하드 파워’가 격돌하는 지점에서 북한 사회가 직면한 변화의 기로를 조명한다. [ 한반도 미래 문화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이정표 ] 저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식 지평이 확장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이 작업이 단순히 현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향후 한반도 미래 문화의 방향성을...

[사회/문화]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

...당보다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 방식을 통치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자연재해로 인한 대기근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김정일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인 당-국가체제가 약화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 결과 김정일 시대에는 당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당대회 등장이 주도하는 주요 정치행사들이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각 사회부문에 대한 당적 <em>통제</em> 기능 및 주민<em>통제</em>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당 기능 정상화를 통해 자신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김정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체제를 통치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45~246p)

[사회/문화] 북한 체제의 닫힌 일상과 흔들리는 미래

...반사·비사 투쟁법 제정이 주는 의미에 대해 논한다. 제4장은 북한의 비공식 기업과 군사문화라는 주제를 탐구했다. 제5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 속 감정 세계를 <em>사상</em>감정 경험을 중심으로 논한다. 제6장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영어 리포트라는 주제에 대해 논한다. 본 총서의 여섯 편의 연구는 서로 다른 분석 주제로 출발하지만, 모두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조직화된 삶 속에 내재화된 <em>통제</em>와 불안정한 변혁 가능성 사이에서 주민들은 몸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단지 북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교과서적 지식이 아니라 냉엄한 <em>통제</em>와 제도 뒤편에 놓인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되살려낸다. 또한 미시적 관찰과 거시적 맥락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토대를 세우고 있다...

[사회/문화] POD 수수께끼의 왕국, 두 개의 얼굴: 김정은의 북한을 말하다

...체제를 복원하여 자신만의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한 과정, 경제와 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위험한 '병진노선'의 명암을 깊이 있게 추적한다. 또한, 북한 사회의 내면을 생생하게 들여다본다. 평양의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지방의 어두운 현실, '성분'이라는 낡은 질서의 균열, 그리고 체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한류의 거센 물결과 이에 맞선 정권의 필사적인 <em>사상</em> <em>통제</em>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의 맨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다. 미국 대통령과 세기의 담판을 벌이는가 하면, 하노이에서의 결렬 이후에는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자신의 생존 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통일'이라는 민족적 서사를 지워버리고...

[학술논문] 팬데믹 전후 북한 감시구조와 인권침해 양상 변화:판옵티콘 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 국가보위성 등 수직적 감시기구와 인민반, 5호담당제 등 수평적 감시망을 통해 주민의 일상과 <em>사상</em>을 <em>통제</em>해 왔다. 팬데믹 이후에는 비상방역법 제정, 통신 감시 강화, 국경 완충지대 설치 등 제도·기술·공간 전반에서 감시의 제도화가 심화되었다. 이는 인력 기반의 전통적 감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리적 <em>통제</em> 강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의 표현·이동·사생활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상호감시와 자기검열을 강화시켰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명분으로 한 처벌 중심 <em>통제</em>가 규율과 감시의 체계 속에서 합법화·제도화된 양상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판옵티콘의 관점에서 북한이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을 <em>통제</em> 강화의 기회로 전용한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의 제도화 과정을 이론적으로...

[학위논문] 북한당국의 인민반 기능 활용 변화상 연구 : <em>통제</em>와 협력의 이중 전략

...행정 조직을 넘어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민반은 사상교양, 대중동원, 경제과업, 주민<em>통제</em> 등 북한당국의 <em>통제</em>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유교적 가족주의에 근간한 공동체 기능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기능을 통해 북한당국은 정권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주민 생활 전반을 효과적으로 관리·<em>통제</em>하는 한편, 주민 간 상호 협력과 결속을 바탕으로 체제 유지와 내부 안정을 도모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관영매체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보도된 인민반 관련 기사 834건을 텍스트 마이닝과 질적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북한당국이 요구한 인민반의 <em>통제</em>적 기능과 공동체 기능을 고찰하고, 이를 체제 유지를 위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김일성...

[학술논문] Why Did North Korea's Kim Jong-un Send Trash Balloons?: An Analysis of North Korea's Changes in the Kim Jong-un Era

...보냈을까? 북한은 최근 들어서 법을 고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em>통제</em>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em>사상</em>문화배격법을 제정하였고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문화나 한국의 <em>사상</em>과 말 등을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북한 사회가 그만큼 많이 동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마당이 생기면서 자본주의의 씨앗이 북한 내에서도 자라기 시작하였다. 돈주라고 불리는 자본가가 일부 생기게 된 것이다. 북한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사회적인 변화도 존재하였다. 젊은이답게 한국식 문화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보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북한은 체제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는 것과 자본주의나 서구식 <em>사상</em>에 물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김정은이...

[학위논문] 北韓의 政治社會化 : 「主體文化」定着을 위한 '思想敎養'과 大衆運動

...북한의 정치사회화 연구는 민족통합 과정이나 통일 후 남북 주민간의 精神的·社會心理的·文化的 障壁을 허무는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워 주는 계기도 되리라고 본다. (2) 북한의 정치사회화 과정은 大衆參與와 大衆動員·<em>統制</em>라는 정치적 현상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치사회화가 旣存 硏究처럼 대중<em>통제</em> 위주의 役割뿐 아니라; 나름대로의 대중참여라는 機能이 수행되고 있다는 적극적인 解釋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회화는 ‘정치사상교양’이 核心이다. 그리고 이를 <em>思想</em>改造·人間改造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상만이 아닌 그때 그때의 政治現實과 不可分한 관계에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사회화는 敎育學을 중심으로 한 영역은 물론; 정치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일종의 持續的인...

[학술논문] 북한의 헌법개정과 행정체제

...국민<em>통제</em>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운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행정체제는 당의 감독․<em>통제</em>와 행정적 명령체계에 의해 중첩적으로 유지․관리됨으로써 업무의 혼선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오늘날 북한의 인민회의나 인민위원회는 명목상, 헌법상의 조직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이와 같은 행정체계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체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북한은 권력의 중앙집중을 완화시키고 점진적으로 당․정분리를 시행하며 불필요한 기구와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행정체제는 주체<em>사상</em>을...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2월

...5대 당건설노선’을 통한 유일영도체계 공고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대외 전략에서는 북한을 ‘닫힌 수정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중·러와의 연대 강화, 등거리 외교, 자력갱생을 병행하는 대응 패턴을 분석한다. 군사 부문에서는 핵무력 고도화와 군 현대화, 재래식 전력과 전술핵의 연계 강화 방향을 전망한다.경제 부문에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을 통한 경공업·지방발전·농촌 정책의 연속성을 평가하는 한편, 가격 불안정과 대외 제약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사회 부문에서는 <em>사상</em> <em>통제</em> 강화 속 체제 결속 양상을 분석한다. 미중 경쟁 심화 속 북중관계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 부각에 따라 전략적 협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이는 다극화 환경에서 한국의 대북·통일 외교에 보다 정교한 대응을 요구함을 시사한다.

[국내]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후 실시된 2차 UPR(2014.5.)에서는 268개로 증가하였다. 한편, COI 보고서 발표 못지 않게 북한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이었다. 2014년 COI 보고서 발표가 북한인권 개선 측면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인권에 부정적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2020년을 전후로 <em>사상</em>‧정보‧문화<em>통제</em>를 사활적으로 강화하였고, 국경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극심하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북한 UPR에 미친 파급력은 2014년 COI 보고서 발표에 훨씬 못 미쳤다. 3차 UPR이 개최된 2019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었고 4차 UPR이 있었던 2024년은 엔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권고에 대한...

[국내] 2025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 북한식 ‘정상국가’의 위험성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구상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당시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체제의 ‘정상국가’화 가능성이었다. 아마 이러한 ‘정상국가’화 개념 안에는 비핵화, 국제규범에 대한 준수, 핵·경제 병진노선을 대체하는 경제발전 위주 정책, 대내적인 <em>통제</em>의 약화, 남북한 공존·공영 및 평화통일 추구 등의 희망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25년 한 해 북한이 보인 대내외 정책을 분석하면, 이러한 기대가 과도하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025년 중 ‘비핵화’를 의제로 한 어떤 미북 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거듭해서 천명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국내]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 정책 목표 제시 - 2015년 신년사는 조국해방 및 당창건 70돌을 맞아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기조 아래 <em>사상</em>, 총대, 과학기술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 - 대내외 정세에 대해 정치<em>사상</em>적 <em>통제</em> 강화, 혁명무력과 국방력 강화, 과학 기술을 앞세워 체제수호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 ○ 대내정책 기조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심화와 사상교양 강화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통치기반 구축과 운용에 방점 - 국방공업에서의 병진노선 관철,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 강조 - 경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전년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온건하지만 고답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예고 ○ 대남정책 기조 - 2013년, 2014년에 비해 대남 관련 언급에...

[국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 지적능력과 지식의 활용능력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넷째, 일방적인 지식전달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 전개방식과 교과서의 외형적 측면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우상화 내용이 여전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특히 김정은을 찬양하는 구호와 삽화, 김정은 교시 등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점은 교육을 통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보여준다. 북한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변화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인재 양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교육 부문의 ‘세계화’를 모색할 채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em>통제</em>되는 과도한 정치<em>사상</em>교육이라는 큰 장벽을 넘어서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