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건축법제 통합방안
...압축되어 발생하는 방식이 예상되기에 단계별․점진적 접근을 전제로 건축법제의 통합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법제 통합을 위한 단계별․점진적 로드맵을 화해협력단계, 통일촉진단계, 통일성숙단계, 통일완성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건축법제를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전에 고려가 필요한 소유권 정립 및
사유화, 토지이용체계의 정비, 주택보급 확대, 기존 건축물 정비 및 도시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의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법제 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한 전제와 사전 검토사항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화해협력단계, 통일촉진단계, 통일성숙단계, 통일완성단계로 구분하여 건축법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화해협력단계에서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