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⑤ 북한주민 재산관리 종료
사유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북한주민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수 있게 된 경우 직접 사용⋅관리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 혹은 별도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산관리인으로부터 북한주민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뒤, 재산이전절차가 종료되면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는 남한의 재산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당국에전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는 동시에, 북한주민 상속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