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태용 국정원장 “北 등 위협세력 공격 수법 갈수록 복잡...사이버 안전 대비 빈틈 없어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0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북한을 비롯한 위협 세력의 공격 수법이 점점 다양화, 복잡화, 정교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달라”고 했다.

[학술논문] 북한 사이버공격의 남북한 합의사항 위반 여부의 분석에 관한 연구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북한이 한국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주요 사이버공격 중에서한수원 공격 등 7건을 선정하여 공격의 목적;근원지;수단과 방법;결과의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다음 그 결과를 남북이 합의한 정전협정 등 7가지 합의사항에 적용한 결과;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남북이 합의한 적대행위 금지;주권 침해금지;불법침입 금지;긴장 완화와 신뢰 분위기 조성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 한국은 북한에 재발 방지;공동수사 등을 촉구하고;나아가 북한과 사이버안전 협정체결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며;미국;일본;중국과의 사이버 협력 강화;UN GGE 등 사이버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사이버공격을 받을 경우원점을 찾아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방어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사이버 공격 전략의 진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사이버 전략

...탈취를 목적으로 시작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016년을 기점으로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금융자산 및 가상화폐 공격을 통해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핵 ‧ 미사일 관련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한미 당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와 대응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민관의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의 구축을 위해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 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이버 관련 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안보 3문서』 이후의 일본의 안보 정책 : 평가 및 함의

...예산으로 7조 7,385억엔을 요구했고, 현재 약 7조 7,000억엔 수준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방위비는 방위성의 예산뿐만 아니라 종합적 방위체제 강화의 관점에서 예산이 책정될 것이다. 2027년의 GDP 2% 기준 방위비에는 방위성의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연구개발, ▲공공 인프라 정비, ▲ 사이버 안전보장, ▲유사국의 억제력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항목이 포함된다. 방위비의 꾸준한 증액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치자금문제로 자민당이 정치적 어려움에 빠지면서 계획대로 증세를 실시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엔화 약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