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의 쟁점과재산관리인의 권한

...주의의무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 및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남북가족특례법 제18조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있어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례법 제18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 제118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의 범위 및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8조의 개정방안 제1안으로는, 보존행위를 제외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전체를 처분행위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도록 제안한다. 개정방안 제2안으로는, 현행 특례법 제18조에...

[학술논문]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보완 내용 분석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보완 내용을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그간 진행된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 보완의 방향을 규명하고 표준국어대사전의 향후 수정․보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보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전의 수정․보완은 크게 6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정확한 뜻풀이의 추구, 누락된 표제어의 등재, 계열 관계를 고려한 균형적 수정, 어문규범과 관련한 수정․보완, 사회적 인식 변화의 반영, 단순 오류의 정정이 이에해당한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은 2016년 개방형 지식 대사전인 우리말샘의 개통과 2019년 ‘옛말, 방언, 북한어’의...

[학술논문] 우리나라 안보형사법체계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환경, 자원, 기후 등의 문제로 인해 나라별 갈등을 억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에 나서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안보형사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한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순수 정보기관 전환 및 국가보안법 폐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 안보형사법 체계변화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안보형사법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新국가안보법이 제정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본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노동당규약 개정에 따른 대남혁명전략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남한에 대한 공산화 목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체제존립 및 정통성 문제와 직결된다. 노동당 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지만, 같은 뜻의 북한식 표현인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전략의 변화는 없다. 이는 북한의 ‘정치 사전’과 여타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강력한 국방력으로....통일을 앞당기고”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강력한 국방력’에는 북한이 대남 비대칭 전력으로 개발 중인 핵무기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 국방력을 통일전략, 즉 대남혁명전략에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 은 대남혁명전략에...

[학술논문] 중국 조선어의 띄어쓰기 규범에 대한 고찰 -새로 나온 2016년 『조선말규범집』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에서 2016년에 새롭게 개정된 『조선말규범집』 중 띄어쓰기 규범의 10년간 변화를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의 특징과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의 특징 및 기타 영향 요소가 된 남북한 각 언어 규범과 남북한에서 협의한 『겨레말큰 사전』 단일규범내용과의 공통점을 정리할 것이다. 2016년에 새롭게 개정된 띄어쓰기는 남북한 언어 규범에서의 협의에 따른 첫 개정 시도를 보여준 것으로 단일어문규범의 통일을 이루는 데에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특히 남북한의 어문규범을 자유롭게 참고하여 각 언어의 사용과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중간지대로 현행 중국의 어문규범으로부터 단일규범의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