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가유행하던 2021. 1.초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확진환자의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하여, 막연한염려를이유로확진환자등의시험응시를일률적으로금지한것은청구인들의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자유권과
사회권의성격을 동시에갖는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보았다. 그리하여,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만을 인정하는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 조항들이혼인 중인여자와남편이 아닌남자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 출생자의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권리’를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하였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