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구조이며,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과 정책집행이 제도화 되어있는조직이다. 북한의 ‘인민반’은 체제유지를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반’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으로는 공동주거를 통한 집단주의구현과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사회 동원과 많은 경제과제 수행, 사회통제 조직으로서 주민들의 광범위한 일상생활의 감시와 검열 등을 하고 있다. ‘인민반’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여건에 따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체제이완은 인민반의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인민반’의 조직적 연대감약화와 함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인민반에 관한 연구

...가입되며;성별;연령;계층;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망라하는 가장 큰 조직이 바로 인민반이다. 북한의 인민반은 노동당과 국가정책을 관철하고 집행하며;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스며있는 공간이자 그들의 사적인 영역의 세밀한 부분까지 공권력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포괄적인 기층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반은 공동체적 구성과 유대감의 형성;당과 국가기관 에서 하달되는 사회적 과제와 사회동원;주민들에 대한 일상적 관리와 통제 등 체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침체된 인민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민반의 세대수의 규모를 축소하여 조직을 재편성하였으며;인민반장이 인민반 사업에 집중하고 의욕을 높이고자 월급인상;격려금 지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인민반의 경비초소를 북한 전 지역에...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 과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채택이라는 두 차례의 변화와 아울러 국가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적 관광사업 중점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의 다양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통치방식의 변화 측면에서는 통치이념의 변화, 친인민적 리더십 구축, ‘자강력제일주의’의 부각과 사회적 동원운동 확산 등이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항을 주었다. 군사 분야의 변화 측면에서는 국가 핵무력의 완성, 최고지도자의 군사분야 현지지도, 군부엘리트 교체를 통한 군권 직접통제 강화 등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조선인 민군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현안분석]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부서의 역할과 관계, 정책결정 과정, 기업 작동의 계획-생산-판매- 분배 과정, 노동력·재정·자재·전기 등 자원 확보 방식 등을 주목한다. 둘째, 통제와 인센티브이다. 먼저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는 감시 구조인 기업소 내외 물리력과 법규율을 통한 감독 및 통제이다. 또한 각종 사회적 동원, 생활총화, 조직생활 등 비물리적 감시이다. 마지막으로 배급과 임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 및 정치사상적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즉 기업지배의 당근과 채찍을 다룬다. 셋째, 행위자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이다. 먼저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간 측면에서 당비서-지배인-기술자-노동자 등 내부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