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정은 정부를 중심으로)
...시기별 통치이념 및 국가정책 그리고 치안정책을 살펴보았다. 셋째, 김정은 정부의 치안체제인
사회
안전성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사회안전성은「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된 내용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을 결사옹위보위하고, 독재체제에 위협이 되는 반혁명 활동을 감시ㆍ통제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위국,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국방성 등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
안전성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안전성의 주된 역할은 ① 통치이데올로기의 강제주입, ② 정교한 사회통제정책의 집행 등을 담당한다. 둘째,
사회
안전성의 주된 기능은 치안질서 유지, 범죄 예방활동, 범죄자 색출 및 검거, 위생검열, 주민등록, 해외공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