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북한 내부 인권 상황 제고는 물론 북한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아울러 탈북여성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형성한 접경지역에서 또 다른 사회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북중접경지역과 조선족 마을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주하여 형성된 사회적 관계 망과 지역사회 현안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히 여성들의 인권실태에만 초점을 둔 연구와 차별성을 둠.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재중탈북여성, 탈북청소년자녀, 브로커, 결혼한 남편,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직접 면접조사 하여 중국에서 형성된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현안분석]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인민반’은 세대별 가족단위로 집단생활과 사생활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이며,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과 정책집행이 제도화 되어있는조직이다. 북한의 ‘인민반’은 체제유지를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반’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으로는 공동주거를 통한 집단주의구현과 ‘ 사회적 관계 망’의 형성,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사회동원과 많은 경제과제 수행, 사회통제 조직으로서 주민들의 광범위한 일상생활의 감시와 검열 등을 하고 있다. ‘인민반’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여건에 따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체제이완은 인민반의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학위논문]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과 균열

...관계망을 약화시켰고 이를 담아내던 공용시설들을 축소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시장기제의 동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계획경제 체제하에 철저히 통제되었던 사유적 실천이 자생하여 시장의 운영을 공식화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유적 관계망은 공동체적 관계망을 포섭하며 공식적 관계망을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하여 사회적 관계 망의 매개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시장거래가 보다 자유화할 경우 관계망의 매개공간으로서 시장공간의 역할은 증대될 것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의 주택 공급 의무는 여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소한 주택 공급력을 시장을 통해 메우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변화는 주택 공급의 주체를 다양화시키며 민간의 시장경제 체제로...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선행과제

...등으로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민간요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성공적인 남한사회로의 적응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란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넷째, 노인들은 입국 당시의 취약한 상황이 노화와 단독 입국인 경우가 많아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여성들은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결혼으로 북한, 중국, 남한에서의 가족 해체와 재구조화의 복잡한 관계와 함께 외로움, 죄책감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종교기관과 사회적 관계 망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의 역할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상자별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