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탈북민의 사회적응교육 개선: 소방안전 교육의 보완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으로 입국한 후 정착지원 절차에 따라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 적응 교육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생활 방식 등 사회적 약속에 대한 것으로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정착 의지를 높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이 탈북민들이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교육임에도 주로 주거하는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과 내용이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요구된다. 탈북민들이 주로 주거하는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또는 연료와 생활 용품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른 주거지에 비해 화재 안전상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에 주거하는...

[학술논문] 통일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 발전 방향: 재사회화에 관한 군사적 관점에서의 고찰

...미래지향적 군사교육통합발전 방향을 논하였으며, 사례연구로써 분단체제에서 나타난 국내⋅외 사례에 대해 군사적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는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구동독군을 선별하여 군사교육통합을 시행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다루었고, 국내 사례는 먼저 온 통일, 먼저 온 미래의 주인공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교육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통일 한국군이 발전시켜나가야 할 군사교육통합의 지향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 통일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이념 지향성을 토대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통일 한국군이 외적 결합뿐만 아니라 내적통합을 통해 진정한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지 일방향적인 동화작용이...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직장적응 실태 분석과 제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직장적응이 수반된 안정된 취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된 취업과 직장생활은 요원하기만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으며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과 차별은 상존하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적응 실패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표본설정에 있어서 고용주 입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 평가와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직장적응 실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서...

[학술논문] 탈북민 신변보호제도 문제점과 발전 방향 연구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식별되었다. 탈북민 신변보호제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탈북민 신변보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변보호제도 관련 법 체계를 재설계하여 신변보호담당관과 탈북민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신변보호업무체계를 재정립 및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신변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하나원 사회 적응 교육과정에서 탈북민 대상 신변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하여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선입견과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업무독점형 면허’와 ‘의무 고용형 자격’을 중심으로 -

...‘업무독점형 면허’;‘의무 고용형 자격’ 취득을 통해 구직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입국과정에서부터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그리고 거주지에서 하나센터와의 일련의 체계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탈북민의 하나원 입소 전 제도개선으로 하나원 입소 전 탈북민 개별의 재북 경력을파악;자료화하여 하나원 교육과정과 퇴소 후 업무독점형 면허나 의무 고용형 자격의 취득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탈북민의 하나원 입소 후 제도개선으로 사회 적응 교육과정에 재북 경력과 연계된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탈북민들이 직업의식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셋째;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과정을 개선하여 재북 경력과 연계된 직업을 탐색하도록해야 한다. 넷째;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