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기도 부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확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북한이탈주민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낮은 연령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교육지원, 학교생활적응, 취업지원이 우선되도록 북한이탈주민법 내용을 보완개정하고, 취업지원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책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정착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위논문] 북한 社會不平等構造의 성격과 심화과정

.../ 세 번째는 지역별, 성별 불평등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완벽할 정도로 해소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잘 지켜지던 원칙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직장배치, 퇴직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심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네 번째는 인명경시적 태도이다.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 기본권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죄수노동, 전 매스컴의 국가독점, 일당독재 내지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숭배 등이 행해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 문제는 인권 문제이자 사회불평등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섯 번째는 사회주의 해체기로 오면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완화, 변형, 폐지된 ‘국가배급시스템’으로, 이 제도는 국가가...

[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명시하였으며, 권력의 승계와 관련하여 필요시마다 노동당 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왔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정부 선택권이 있으며,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부터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당국가체제인 중국은 1982년 이후 인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헌법 개정을 함으로써 중국인민들의 삶에 대한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더불어서 인민의 의식과 사고방식도 민주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에게 필요한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제도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인민이 없다.” 오로지 김일성 가계와 조선노동당...

[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경제통합은 시장경제질서의 도입(또는 체제전환); 협의의 경제통합(또는 시장통합); 경제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사실상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며; 경제성장은 경제통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생산물(재화; 용역)과 생산요소(자본; 근로자; 토지)의 이동이라는 5가지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남북한 경제통합시에는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이러한 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 또한 경제통합이 통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통일이 경제통합에 선행하느냐에 따라서도 경제통합의 양태는 달라진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 본...

[학위논문]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정착 만족도 고찰: Creswell의 혼합연구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탈북은 가족의 굶주림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 ‘인간의 기본권과 맞바꾼 탈북과정’, ‘한국 사회 적응은 현재 진행형’이란 3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학력수준·소득수준·가족수 등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족· 사회적 요인으로 부모 불안감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주관적 건강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개신교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었다. 질적·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