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일극 질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972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 이후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학술논문] 9·28 서울 수복 직후 부역자 처벌의 실상: 엄벌주의와 역기능

...정부의 부역자 처벌은 엄벌주의에 기초함으로써 포용이 아닌 배제를 추구하였다. 대체로 전체 검자자 중 50~60% 가량은 석방 조치되었다. 정부의 ‘관대한 처벌 방침’은 마구잡이식 검거에 따른 높은 석방율을 의식한 기만적 언사였다. 죄상이 뚜렷한 혐의자들은 서울지방법원 등 민간법정으로 보내졌으며 심한 경우는 군사법정으로 직송되었다. 군사법정에서 무기징역형 및 사형 선고자들이 많이 나왔다. 대략 전체 검거자의 10% 내외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무직의 젊은 남성’들로 표상된다. 공권력의 부작용 또한 심하였다. 경찰 및 우익 청년단체 등에 의한 사적 연행 및 구속, 고문과 구타 등이 빈번하였다. 심사 및 처벌과정에서 정실관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이 작용함으로써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이동성,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로 제시하고 각 영역별 영향 요인을 탐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통합연구소에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적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국내에 정착한 20-69세 성인 북한이탈주민 299명이 최종 분석대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각각의 하위요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이동성,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북한에서의 계층, 탈북당시 연령, 제3국 체류기간, 거주지역, 근로여부, 개인적 임파워먼트, 사회적 임파워먼트, 정치적 임파워먼트 등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 억압과 포섭을 중심으로

... 반체제행위들을 강한 규율 제도로 담보하면서도 ‘엄간관민(嚴幹寬民)’식 공포정치 이원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포섭적 포용’을 일부 가미시킨 사회통제이다. 셋째, 경제･ 사회적 통제는 계획경제 강화로의 선언적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묵인과 허용, 사회 부문에서는 약탈적 노력 동원 이면으로 복지·문화시설 건립 등 적극적 문화시책을 통해 민심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포섭적 보상’을 일부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김정은 시기 들어 이러한 포섭적 기제의 적극적 활용은 체제 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바 김정은 지도부는...

[현안분석]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통합역량’은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그리고 사회적 이동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 공동체에 대한 신뢰, 사회적 참여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포용에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 원인, 해결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을 전반적 차원과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의 구체적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의 갈등의 원인을 가치관의 차이, 개인이익 추구, 정부의 대처 부족, 정보 부족과 오해 등의 수준에서 탐색하였다. 갈등 해결 역량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민주성, 권위주의 사회적 관용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이동에서 살펴보였다...

[현안분석]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갈등 완화의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긍정적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남북한 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통일국가가 부담해야 할 정치, 사회,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려는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관용, 다른 집단 및 다른 개인에 대한 포용의식이 중요하다. 또한 대중언론매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객관적이면서도 갈등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보도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은 남북문제와 통합문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