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북한의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장 맥락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관행의 제도화로 규명한다.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 당국이 공식과 비공식의 이중구조를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해 시장의허용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규칙이다. 다음과 같은 관행은 포용되었다. 즉,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자산임대, 타인자산 활용, 계획 외 생산 등을 통해 경영자금을자체조달하였다. 생산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계획과 무관한 생산조직을 구성하고 품질검사를 통해 비공식 생산을 생산실적화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배인은 당비서 및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통해 경영하기 쉬운 환경을 조작하고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