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우리식 사회주의’를 채택하면서, 명문으로 ‘
사회
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현행헌법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
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북한헌법 제18조), 또한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북한헌법 제82조), 사회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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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준법생활을 실천한 기업소 등에게 ‘모범준법단위’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