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통일방안 창출 토의

I. 시작하는 말 II. 북한 역사관의 특징 1.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관 : 유물사관 2. 북한 역사인식의 변화 : 유물사관에서 주체사관으로 III.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와 주요 쟁점 1. 남북한의 역사관 비교 2. 남북한의 우리 역사 시대구분 3. 남북한 역사 해석의 주요 쟁점 1) 민족정통성의 문제 2)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문제 3)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 4) 역사적...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는 전자결제법에 나타나있지 않음 -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규제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무현금결제의 방식과 절차,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짐 ○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첨단 과학기술 연구가 활발하다. 2016년에는 ‘먼거리 의료봉사’(원격진료), 2017년에는 ‘국가통합전력 관리체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성과다. -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출판물(《노동신문》, 《근로자》, 《경제연구》 등)에서 꾸준히 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불비不備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이 남측 정부가 나서야 할 남북경협 우선과제다. -...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경향성 연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김정은 시기의 북한 경제정책을 북한 문 헌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2012년부터 정기간행 물의 발간 시기에 따라 가장 최신의 자료를 입수 가능한 2019년 7월까지를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시기별로 구분된 문헌 자료를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 ver. 3.6.1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클러 스터 분석을 통한 군집화를 실시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김정은 시기의 북한 경제정책을 북한 경제 관련 정기 간행물에 대한 텍스트마이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빈도분석 결과 ‘사회주의’, ‘김정일’, ‘김일성’, ‘령도자’와

[학술논문] 북한 도시-농촌의 연접공간과 파생되는 계층들

이 글은 북한의 시장화 이후 도시와 농촌이 공간적으로 연접하면서 발생하는 신흥공간의 구성원들을 ‘공간과 계층’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북한의 포스트사회 주의 개혁방향은 구 사회주의 체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하 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불연속적인 과정과 불연속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적 사회현상을 도시와 농촌 관계에 대입해 보았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개혁은 전 통적인 소유관계와 계급관계에 기초한 농민과 노동자의 고착관계를 변화시키고 도시 ․ 농촌의 연접공간에서 소득과 빈부에 따른 이동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계 층들이 파생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평양시와 혜산시를 고찰해 보니 두 도시의 연접공간은 극명한 대비를 나타냈다. 평양시는 주변 농업구역을 현대화시키고 농업노동자로의 전환을...

[학술논문] 베트남 2019: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대와 전방위적 숙정작업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다. 개혁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 및 토지 관련 부패에 연루된 정치국 위원, 전․현직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 지방정부 부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정치국 위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공산당 역사상 획기적 사건이다.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공산당 통치를 지속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패를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운동의 전례 없는 폭과 깊이는 공산당의 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이 2019년 초 북한-미국 정상회담을 유치하여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표방하였으나,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제한적 성과만을 얻을 수 있었다. 바로 이어 북한과 베트남은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갖고...

[학술논문] 중국에서 본 5·18 민주화운동: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경색된 정치체제가 완화된 중국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1989년 6·4 텐안먼 사건이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는 ‘민족주의’와 ‘노동자 계급’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 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중국의 해석은 사회주의 체제하에 중국지식인들의 1989년 6·4 텐안먼 사건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적 해석과 유사하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대만, 홍콩의 대립에서 보여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 인권 개념의 대립,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쟁의 장으로 5‧18 민주화운동도...

[현안분석] 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체제가 불안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의 동인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전환, 선대 수령의 사망,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에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관한 기존연구는 체제 내구성의 중요한 동인으로 볼 수 있는 수령의 3대 세습이 제도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특히 독재자와 권력 엘리트의 길항관계에 바탕을 둔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에 기여한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의 뿌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맥락은 수령제의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