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북한의 새로운산림관리 변화연구

... 특히 김정은 정권 이후 임농복합경영방식은 '산림복구 10개년 계획' 의 주요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산림 관리기구의 변화까지 가져왔다. 또한 임농복합경영 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은 임농복합경영을위한 대상지 선정과 적용 가능 수종 및 수종에 따른 기술 등에 대한 연구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를위해 대학 내 관련 강의개설은 물론 산림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전문가 양성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성과가 주민들의 참여에서 나오는 만큼 대상지의 이용권 및 수확물분배 등 산림 관리와 경영에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대상지의 주민토론회 및 기술교육 등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 연구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던 북한 내에 시장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산림부문과 주민들의 산림소토지(뙈기밭)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문헌과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관한 국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체 제 변화와 시장화 확산 현상이 산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경제 운영 방식을 대폭 수용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시장화 확산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학위논문] 북한 산림정책과 산림정책 환경 연구 : 신년사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산림황폐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김정일시대(1995년-2011년) 17년 동안 9회의 신년사에 국토관리차원의 산림관리 및 원림화가 포함되었다. 국토관리차원의 산림 관리는 1998년 국토환경보호성의 설치와 함께 산림을 강; 하천; 도시 등과 연계한 종합적 산림 관리로 이끌었고 원림화는 북한의 주요한 산림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김정은시대(2012년-2014년) 3년 동안 3회의 신년사에 포함된 원림록화 등은 김정일시대 원림화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동신문 산림관련기사는 벌채; 임산물생산; 양묘; 산림조성; 산림관리; 초급위원회; 열성자 대회; 호소문 등 18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소주제들이 지난 60여 년 동안의 북한 산림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학위논문] 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탄소보존에 힘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소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여서 북한 주민들은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산림 지역 주민들은 평생 국가가 분배한 땅을 사용한다.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은 거주지역의 항구성과 토지 및 산림 관리 의무지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토지사용권(land tenure)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다국적기업의 연간 수입은 북한 정부의 연간 예산을 능가한다. 세계은행은 북한과 같은 고립된 국가에 진출할 때 첫 번째 계약을 다국적 기업들과 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국가들이 세계시장경제에 편입되는 것을 지원한다...

[현안분석]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북한산림정보 구축 방법 개발

...산림의 32%가 황폐화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북한산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에 5m급 RapidEye 위성영상을이용하여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제3차 북한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 산림황폐지 변화 경향을 살피고 북한의 훼손되지 않은 산림을 탐색하기 위해 위성영상과 AI 기술을 융합한 임상도 제작 기법을 수종과 임분고(stand mean height)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향후 통일한반도의 산림 관리를 위해서 한반도 스케일의 산림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DB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산림공간정보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림공간정보에 비해절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으로, 약 100년 전에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1910) 이외에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