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산림정책과 산림정책 환경 연구 : 신년사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 산림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AO가 제시한 산림 정책 체계를 북한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이것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 산림 정책 체계는 산림 정책이 산림정책 수립·실행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산림정책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 산림 정책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인자와 그 체계내의 관계들 중 산림정책 수립·실행과 산림정책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북한 산림정책 수립·실행과 산림정책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는 195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신년사와 로동신문을 활용하였다. 신년사에 포함된 산림관련 내용이 북한 산림 정책과...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산림복구의 성과와 양상 분석

본 논문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본격화된 산림복구 관련 정책 변화와 조림 성과 등을 살펴보고 언론보도에 나타난 분야·지역별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2015년부터 산림복구 관련 조직과 체계를 신설, 강화해왔다. 8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100만 정보 산림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성과를 공개했으며 임업·산림 관련 계획도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2008~2018년 간 변화를 분석해 산림황폐지는 약 22만 ha 감소한 반면, 입목지의 면적은 약 62만 ha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산림복구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실제 정책...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2012-2020) 북한의 산림정책과 남북 산림협력 방안연구 : 산림조성·산림보호·산림이용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 정부가 있는「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북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 정책을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로동신문」,『산림과학』,『김일성종합대학학보』를 산림조성·산림보호·산림이용의 세 가지 산림 분야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결과 북한 정부는 세 산림 분야 중 산림조성에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산림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의 경제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단계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조성·산림보호·산림이용 각 분야에서 체계적 산림복구 계획 구축, 남북공동데이터 구축을 통한 산림생태계 관리,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을 위한한반도 산림관광...

[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한다. 그 매개체로 북한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SDGs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21년 제출한 VNR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와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VNR 목표-13).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방안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 산림환경협력과 재생에너지협력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산림환경 현황과 산림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의 SDGs 참여와 산림에 대해 살펴본 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당면 현안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단기적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