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논제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유럽 대륙 내의 전쟁 재발 방지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 간 상호 의존적인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전쟁 발발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교류는 유럽 통합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했다. 서독(독일)은 이러한 지역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민족통일에 다가갔다. 동서독의 평화교류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독의 동방정책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학자들이 탈식민주의 관점을 통해 고찰한 평화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평화학에 내재한 오리엔탈리즘 혹은 유럽중심주의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관계에 천착해 온 유경석은 ‘정전 70년: 미국의 패권정책과 뒤틀린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한간의 대결/교류 역사를 개괄하였고, 북한 전문가인 오종문은 ‘한반도의 봄을 위한 경제적 상호 의존의 증대와 평화 구축’ 이라는 제목으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비례관계를 통계수리학적으로 분석했다.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신만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뒤틀어진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조약의 재설정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초석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모색의 기점임을 강조하였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권력에 초점을 맞춘 집단주의적 비전을 토대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단지 물질적 발전만을 이유로 심각한 사회적 격차의 문제를 수반하는 현대 서구 사회의 극단적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집중해 정녕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도리어 우선순위는 개인과 조직, 지역 간에 보다 큰 사회적 상호 의존성을 가져다줄 친밀하고 강력한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좋은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의되기도 한다. 관계는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어떠한 지역에서든 안정성이 유지되는 정치 제도나 경제 성장 구축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관계는 통일 이후의 한국이 보다 개인주의적이거나 집단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국가들과 이념적으로도...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주민들의 시장에서의 경험과 관행들을 통해 일상세계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것의 함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변화는 시장에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계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여성이 시장 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부의 축적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며 상호 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장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이행기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나아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선행모델로서 고찰한다. 특히 개혁개방 과정은 시장의 확산이라는 동력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이행기 시장을 무대로 주민들의 생활...

[정치/군사] 새 시대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 관계

시진핑 통치시대의 한중 관계는 역사적·문화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상호 의존성을 지니고 있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경제적 협력은 양국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통치시대에 한류의 확산과 중국 문화의 한국 내 영향력 증대는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의존도를 기반으로 협력과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통치시대의 한중 관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 변동성을 분석하고, 미래의 외교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정치/군사]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시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와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로 구분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이행 확대 ▲상호 이해 심화 ▲새로운 방향에서의 상호 의존성 증대를 제시했다. 또한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위협적 군사행동 상호 자제 ▲군사력 배치 변화 ▲단계적 군축 추진을 제안했다.

[현안분석] [EAI 이슈브리핑]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역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일관계는 완연한 회복세이다. 이렇듯 양자관계 개선은 사실 시대의 흐름(혹은 구조적 추세)을 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현재의 국제 지정학 구조, 간단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요구는 나날이 높아 가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 경제는 상호 의존이 심화되어 왔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소재 수출 통제와 이에 대항하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이라는 양측의 공급망 분단(decoupling) 시도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을 정도로, 이제 양국 경제는 뗄래야 떼기 어려울 만큼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끝으로 양 국민은 서로의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관광을 통해 직접 체험을 늘리며 자유와...

[학술논문]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에서 쟁점 연구

...탐색하였다.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에서 쟁점을 북한 이해 및 통일 필요성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 이해와 관련하여 균형 있는 북한 이해, 객관적인 북한 이해, 체제 중심의 북한 이해 등의 측면에서, 통일 필요성 논의와 관련하여 당위성을 전제한 통일관, 나라 사랑 교육, 북한이탈주민 등의 측면에서 쟁점을 살펴보았다. 북한 이해 교육은 남북 간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과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 사회 접촉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체제 중심에서 일상생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은 분단폭력에 대한 성찰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교실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하며,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을 강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학술논문]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영토분쟁과 세력전이 : 일본과 한국의 대중 인식

...인식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 인식의 차이는, 일본은 중국을 동북아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통일 면에서 중국을 필수불가결한 상호 의존적 존재로 파악하는 점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적 및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북한변수의 중시라는 취약성과 민감성이 더 존재하는 상황이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세력전이기의 새로운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국제규범과 협력을 존중하는 ‘국제적 상호의존’(international interdependence)의 국가가 되어 일본과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는 중국의 미래 국제정치경제 전략과 태도에 달려있다...

[학술논문]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주된 방식은 국가부문 외피를 빌린소규모 개인사업 운영 형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점, (2) 개인사업자 재산권은 업종에따라 양도권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상당 정도보장되고 있다는 점, (3) 개인사업의 성장은 지배체제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영향을 받는다는 점, (4) 모호한 재산권은 국가와 개인사업자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이해관계의 비공식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5) 모호한 재산권 레짐 하에서 국가는 일부 경제부문에서 개인사업자들의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를 용인하면서도 ‘시장세력’을 억제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모호한 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확인했다. 따라서 모호한 재산권 레짐과 연계된 이런 점들에 국한해서 볼 때 북한의...

[현안분석] 트럼프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과 한국의 구획화 전략

...극대화하고, 쇠락한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을 회복한다는 목표 추구. - 구체적인 실현 전략 수단은, 역외 지전략적 및 지경학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된 지역 경계선을 설정하고, 강압적 수단을 통해 역내 통제 및 영향력을 강화하며, 역외 보편적 자유주의 질서 구축 책임과 전략 가치 부재 지역을 방기하고, 외부 지역과의 비대칭적 상호 의존성을 줄이는 것. - MAGA 지정학은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관심(indifference),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에 대한 강압성(coercion),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거래(transaction)적 접근을 암시. 즉, 세계 지역이 미국의 방기 지역(area for aband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