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시장화의 정치학: 김정은 시대,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

...둘째, 경제조정양식의 변화이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권력기관과 기업소는 시장에 나온 렌트에 의존해서 작동하고 있다. 돈주들은 생산물 시장 외에도 사금융, 사적 고용, 사적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서 렌트를 수취하고 있다. 이러한 렌트는 계획과 지배권력(관료)에게 공여되고 있다. 셋째, 생산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관계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돈주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자율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정치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체제에서 정치우위의 핵심은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가 여전히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은 정치적 기능만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기능을...

[학술논문] 북한 농업현물세의 수취와 국가재정으로의 이전(1945~1950)

...둘러싼 ‘착취’ 문제와 농업에서의 가치이전과 관련한 ‘희생’ 여 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해 왔다. 필자는 기존 연구 지형의 대립이 주 로 현물세 징수과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수취 이 후 전체 국가재정 체계 속에서 현물세가 순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 다. 토지개혁은 지주-소작인 간 생산관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 었지만, 전체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농업생산력 발전을 도모해 도시 노 동자의 식량을 공급하고 국가재정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장가보다 싼값에 농산물을 배급하여 노동자들의 실 질임금을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으로 활용해 전체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 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농촌에서 발생한 가치는...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관련 법령의 변화

...12월 사망하자, 그 아들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하여여러 가지 경제개혁조치들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북한 경제 관련 법령에도 상당한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 법령을 중심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모습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북한 경제의 근본이념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자립적 민족경제’, ‘계획경제’이고,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관리방법에 있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2019년 개정 헌법에도 명시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학술논문] 북한 실화문학의 천리마기수 전형 형상화 양상 연구: 희곡 <붉은 선동원>의 경우

...창조하자-”에서 천리마기수들의 일화를 실화문학으로 창작하는 것을 독려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천리마기수들을 전형으로 형상화시키는 문학들이 발표된다. 북한이 이렇게 실화문학을 창작하라고 독려한 이유는 당시 북한이 천리마운동과 함께 집단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공산주의교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천리마기수들의 실화문학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실제 현실에서도 사회주의 생산관계에 부정적인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감화하는데 성공했던 천리마기수들의 실화를 예술로서 승화시켜 더욱 더 많은 인민들을 집단주의로 내면화시켜야 하는 중요성이 존재했다. 작가 조백령은 당시 1960년대 비적대적 모순이 있던 시기에 기존 장막극의 극적구성으로 작품을 창작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해진 ‘틀’을 벗어나 붉은 선동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