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으로 장마당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장마당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양성화 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통제와 이완을 반복하며 시장을 관리했고 이러한 시장억제 정책은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절정에 이르렀지만 많은 부작용을 남기고 시장통제에 실패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친 시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북한 내에는 소비재·생산물 시장; 금융 시장; 주택 시장; 노동 시장의 4대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북한 장마당의 확장이 북한의 경제와 체제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본 논문은 연구한다. 특별히 탈북자 설문조사를 위해 북한 장마당 세대인 20∼30대 50명;...

[학위논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

... 채소 시장, 축산물 시장, 과일 시장), 농업 및 비농업 생산재 시장(영농자재 시장, 식품원료 및 식자재 시장)이 생겼으며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구매력 향상에 따라 다양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하던 농산물을 남에게 팔기 위한 ‘상품’으로 인식함으로써 수요를 겨냥한 공급 확대 등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농촌의 구매력도 커지면서 영농자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다 제반 시장들은 모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형성하고 유통구조 또한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 농업부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양태에서 동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화체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둘째,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자체가 스스로 진화해 작동하는...

[학위논문] 경제 위기 이후 북한 재정제도에 대한 연구 : 예산수입제도를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예산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은 예산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1994년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을 소비재에서 생산재까지로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암시장의 활성화 징세인프라 미비 등 제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당국은 기업소의 활동을 관리·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기업소는 새로운 제도에 순응하기보다는 탈세나 횡령 등 불법행위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국가로 유입되는 예산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통해서 시장을 일부 수용하고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개혁적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피폐화된 경제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예산수입을...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북한에서 김정일이 2003년 기존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합법화한 것이 오늘날의 원시적 시장경제의 초기단계인 ‘종합 시장’이다. 종합 시장은 다양한 생산재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고, 시장의 현실을 수정하거나 혹은 근거지우기 위해 개정되고 있다. 북한정권이 정치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 틀이 얼마나 시장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장화를 근거지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들 시장화 관련 법제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추이와 향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법제화의 추이와 진전을 예측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의 경제통합시...

[현안분석] 안보·경제 딜레마와 북한경제의 새로운 길

...김정은 정권이 추진해온 자원배분 메커니즘 개혁, 즉 경제관리개선조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재정 감소에 따라 기업의 재정 자율권이 축소되고 재정적 중앙집권화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수출입제재로 중간재 · 생산재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관련 시장거래가 축소되고 중앙집권화가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그에 의존하여 발전해온 북한의 시장 역시 자연스럽게 축소될 소지가 크다. 물론 이것이 계획 메커니즘의 전면 복귀나 시장 메커니즘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자원배분 우선순위에서 군수부문 비중을 높이고, 자원배분 메커니즘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안보비용이 증가되어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고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