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재판의 독립 부인,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재판 운영, 유사사법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변호권 침해, 상소권 침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임의적인 영사접견권 제한도 지속되고 있다. 5호 담당제, 인민반,
생활총화 등 제도적 차원의 일상적 감시,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밀수하는 주민, 해외파견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색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수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도 일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