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2·3·4차 통합 보고서 보건 인프라를 중심으로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 과제이다.

[학위논문] 남북한 경찰통합에 대한 연구

...되는 경찰체제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제도로 전환됨으로써 이제 국가경찰제도 대 국가경찰제도가 아닌 자치경찰제도 대 국가경찰제도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 이전과는 크게 변화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전개 과정에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찰통합의 전개에 집중하여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경찰통합 방안과 그 선결과제 등을 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독일은 한국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방식으로 통일에 성공하여 이전부터 남북통일 연구에 있어 주된 참고가 되는 국가였고 통일 직전 서독은 자치경찰제도를 동독은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한 인민경찰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부합하는 면이 크다. 동서독의 경찰조직의 성립배경과 특징, 통일 직전의 대내외적 상황...

[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것으로 북한개방에 부적절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핵 문제의 부상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북한개방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되었다.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점차 남북관계에 미국이 개입하고 북핵개발 문제가 고조되자 남북관계에서 노태우 정부의 당면목표인 북한개방은 북핵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내주고 만다. 정권 말기까지 북핵문제가 남북고위급회담의 최우선 선결 과제가 되었다는 것은 북한개방 목표달성 의지가 그만큼 약화되고 성공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북핵문제가 고조되기 전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했을 때, 노태우 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협조했더라면 북한이 미·일과 수교하고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북한개방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학술논문] 북한의 입법 내용에 비추어 본 기본소득 가능성에 관한 검토

...결단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규범적 관점에서는 우선 북한 입법을 토대로 바라볼 때 기본소득의 입법적 수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여러 특성들을 토대로 하여 북한 입법의 규범적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북한에 있어서의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현행 입법은 그 내용상 기본소득과 조화되기에 어려운 점이 많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폭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통일과정 혹은 통일 후의 통합과정에서 북한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며 그 선결 과제로서 북한 입법과의 조화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북한의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 논문은 확인하고 있다.

[현안분석] 북한 식량문제 해결, 선결과제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은 작년 발행된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 부족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한 취약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적시했다. 북한의 자성도 있었다. 올해 열린 노동당 주요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의 실적과 새로운 계획에 대해 “허풍”이라 질타했다. 또한 “농업은... 어떤 대가를 치뤄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북한이 고민하는 농업과 식량 문제는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래 25년간 북한은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