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도발-협상 병행 행태의 재고찰: 고난의 행군기 정치적 생존 문제를 중심으로

...개혁과 같은 고비용 정책 대안이 구조적 제약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김정일은 군사도발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였다. 도발은 통제된 국민 결집 효과를 통해 국내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비료,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확보된 자원은 엘리트 중심의 ‘선물 정치’를 통해 승자연합에 <em>선별적</em>으로 분배되어 충성과 권력 공고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반복적 사이클의 제도화를 통해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내재화하였다. 본 연구는 내부 생존 동학과 외부 강압 전략을 연결해 단편적 설명들을 통합된 이론 틀로 제시하며, 도발과 협상을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인 전략임을 강조한다. 정책적으로는 정권의 안정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정치적 불평등 구조 연구 : 심화과정의 변화 및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불평등은 ① 형식적 참여와 정치조직의 포섭·통제, ② 충성도 기반 정치자원 접근 통제, ➂ 권력 독점과 엘리트 지배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최근 정보 접근성 확대, 세대교체, 지역 불균형 심화를 매개로 청년층 탈조직화와 ‘비가시적 저항’ 등 내부 균열 조짐을 낳고 있다. 북한 당국은 <em>선별적</em> 복지, 지도자 신성화, 생활 밀착형 관리형 개혁을 병행하며 정당성 유지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면 전환용 임시 처방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강압적 통치로의 회귀와 제한적 제도 유연성 도입이라는 기로에 서 있으며, 어느 경로를 택하든 정치적 불평등의 구조를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정당성...

[학술논문] <em>선별적</em>-동시적인 대북전략에 따른 개성공단의 발전방향

...채찍에 굴복하는 정권도 아니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적으로 사용해야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효과적이며, 그 사용수단을 <em>선별적</em>으로 배합해야 효과적인 대북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남북교역을 막아서 경제적인 채찍으로 사용하더라도 북한에 우리의 침투력을 강화시키는 개성공단은 확대 발전시켜서 당근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전략상 여러 곳을 봉쇄하면 한 곳을 출구로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위에 묘사한 것처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보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투 트랙 전략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대북전략의 틀을 “<em>선별적</em>-동시적인 투 트랙 대북전략”으로 구체화 시키면서 당근에 해당되는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일부 수정을 하자는 것이다.

[학술논문]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실용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한국도 대북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아주 단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사업은 계속 확장되어 대북 경제제재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UN의 대북제재는 제재대상국의 지배세력을 목표로 하는 <em>선별적</em> 제재이지만 실제로는 지배세력에게 큰 타격을 주지못하였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감소로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UN의 대북제재 효과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타 국가들은 대북 경제제재 참여와관련한 정책적 선택의 폭이...

[학술논문]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 북한사회 통치이념의 항상성과 변용성

...항상성으로서, 그리고 민족주의는 체제유지를 위해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변용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통치체제의성립과 유지, 승계의 과정에서 주체사상과 민족주의가 권력을 정당화했던 논리체계를 규명해 보았다. 그 결과, 주체사상의 특징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이며, 반(反)제국주의와 수령의 개인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유일사상이고, 민족문화의 전통성을 <em>선별적</em>으로 활용한 인간개조 사상이었다. 그리고 북한사회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주체사상에 내포된 민족주의가 확장되고 표면화됨으로써 기존체제의 유지나 변화를 정당화하였다. 결국 북한의 민족주의는권력 세습의 정당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도권 확보, 그리고 반제국주의와 글로벌리제이션의 비판 논리로 활용되어 왔음을 밝힐 수 있었다.

[국내] 국제질서의 대전환과 한국 외교·안보의 대응

...규범 기반이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권력 정치에 종속된 상태로 작동. 주권 존중, 무력 불사용, 자유무역에 대한 강대국 일탈 발생 ❍ 트럼프 2기의 변화는 기존의 강대국 일탈과 다른 질적인 특수성 존재. ‘규칙 위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 ❍ (예외적 일탈에서 전면적 부정으로) 과거 강대국의 규범 일탈이 <em>선별적</em>·예외적 현상이었다면, 트럼프 시대에는 전면적 무시가 거의 일상화 ❍ (규범적 위선의 소멸과 미국 예외주의의 탈색) 규범 위반을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실종되었고, 미국은 자신의 좁은 국익을 거칠게 추구하는 보통 강대국으로 변모 ❍ (진영 내부에 대한 강압) 미국의 압박이 적대 진영이 아니라 동맹국으로 확대, 안전보장 제공자여야 할 미국이 오히려 안보적·경제적...

[국내]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탈냉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 지역에서 냉전기 동안 확보하였던 미국의 안보이익 경제이익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이익을 동아시아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부상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역내 동맹국가와의 관계 강화 타이완문제 북한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분쟁 해결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주주의 확산 등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동아시아적 개입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윌슨적 국제주의의 전통이 외교문제 해결방식에서 일방주의 및 다자주의와 <em>선별적</em>으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이론적 배경 : <em>선별적</em> 국제개입주의

현재 트럼프대통령의 공약실행에서 드러나고 있는 통상 및 외교안보정책의 패러다임전환과 중동정책 및 아시아정책의 변화양상들은 미국 내에서 탈냉전시대 이후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변화의 당위성문제를 놓고, 상당한 이론적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정부와 관료, 의회와 싱크탱크 등지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 자유주의에 입각한 미국 대외정책 “기득권 집단”(Established Groups)들에 대한 현실주의 외교정책 이론가들의 도전은 트럼프주의와 더불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세적 현실주의자 (Offensive Realists)들의 이론적 주장들을 트럼프대통령이 수용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용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의

[국내]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미협력 방안

...등장과 함께 한국 내부에서는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 한미동맹 차원뿐만이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이중의 조정압력이 예측되어왔다. 최근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America First is Not America Alone”에서1) 재확인되듯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지역별 <em>선별적</em> 균형(balancing)과 안보부담 재분배를 통한 미국의 우위 유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조 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보여준 대부분의 대외정책 이행 결과물은 미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고립주의적 노선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쿠바 국가정상화 폐기 시도, 환태평양동반자협상 탈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등 에서 보여주듯 미국은...

[국내] 2023년 북한 동향 분석: 핵집착의 지속과 경로종속성

...Dependency)과 선택지의 제한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현재 평양이 가고 있는 길이 철저히 계산적이고 나름의 체제 내구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정책의 융통성이 제한된다는 것은 여건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이를 고려하여 당분간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여건을 <em>선별적</em>으로 강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9월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북 및 남북 협상의 재개에 매달리기보다는 북-중-러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매진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려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정치 및 경제분야의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상징조작 및 주민통제의 강화에 매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