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워싱턴 톡] “북한, 더 큰 전술적 공격으로 전환하나…‘선제공격’ 오판 커져”

미국의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전면 충돌까지 가진 않았던 그간의 양상을 벗어나 훨씬 큰 규모의 전술적 공격을 감행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발적 긴장 고조 행위를 넘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군사 도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핵과 미사일 역량이 커지면서 미국과 한국의 ‘ 선제공격’을 더 빠른 ‘ 선제공격’으로 제압하려는 ‘오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6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학술논문] ‘신고전현실주의 이론’을 통해서 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를 중심으로 당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검토를 지시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괌 타격을 언급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위기에서 벗어나 외교적 협상을 택한 정치적 배경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과적으로 고착된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외교 대상 국가들을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와 같은 구조적 압력이 국가행위 및 외교정책에 끼친 영향을 ‘국가지도자의 인식’을 매개로 설명하는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접근법을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는 북미 양국 지도자들의 안보환경 인식을 바꾸는 데 성공하여 싱가포르 회담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학술논문]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한 한국군의 군사전략 구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핵무기 투발수단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과 의도를 살펴 볼 때 이미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성-15호 같은 전략 핵무기는 분명히 미국에 위협이 되었고 고체연료에 기반한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실제 사용 가능한 기제(機制)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만을 보유한 한국군 입장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하여 좀 더 능동적인 한국군의 군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하고 임박한 경우

[학술논문] 북한의 ‘핵 확전 위협 전략’에 대한 국가 위기관리 방향: ‘확전사다리’와 ‘1차공격안정성’을 중심으로

한미는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지속 시사하면서 ‘핵 확전 위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낮은 수준의 위기부터 높은 수준의 확전 단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핵전력에 기반한 위기관리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위기관리 전략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확전사다리(Escalation Ladder)’와 ‘ 선제공격안정성(First Strike Stability)’ 측면에서 북한의 ‘핵 확전 위협 전략’을 분석하고,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따른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학술논문] 전면전 이전 북한 핵 활동 탐지 시 선제적 킬체인 운용방안 연구

북한은 핵무기와 투발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핵 선제사용 조건을 공표하며 공세적 핵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어떤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 이전 핵 사용 위협을 가할 경우, 한국의 군사적 대응책은 전면전 선포를 통한 3축 체계 수행이 유일하다. 이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의미하기에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전면전이 아닌 제한적 군사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면전 이전 선제적 킬체인의 필요성과 운용방안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새로운 핵태세 전환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김정은 취임(2012년) 이래10년 만에 핵무력정책법(2022년)을 제정하여 핵 선제공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핵태세(nuclear posture) 로 전환한 배경을 동기, 역량 및 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분석한 후 나랑(Narang) 이론을 비롯하여 여타 이론들을 통해 이 핵태세를 이론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핵 선제공격 위협의 허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북한의전략문화도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검토한다. 북한의 새로운 핵태세를 분석한 결과, 핵 선제공격의 공식화와 핵통제권의 조건부 위임을통해 한국에 대해서는 비대칭확산 태세를, 미국에 대해서는 확증보복 태세를 표방하면서 ‘체제보장을 위한 억제력과 강압력의 최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