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최상위 서명기관은 통상적으로 행정청을 비롯한 기관 또는 공법인임 ▶ 전자지급결제 관련 국제규범 사례와 북한법제에 대한 시사점 ○ 국제규범의 변화는 전자지급결제 관련 기술 발전, 소비자의 이용 동향,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등장, 거래의 안전 등에 대응하고 있음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도 전자지급결제 이용의 편리성과 선호도,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등에 대응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는 전자결제법에 나타나있지 않음 -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규제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학위논문] The Politic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Rules of Origin in the Context of Korea’s FTAs with the U.S. and the EU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FTA 이전 한국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와 FTA 협상을 체결하며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인정받았다. 논문은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한국의 FTA 협상 파트너들이 개성공단 문제를 경제 관점이 아닌 남북관계의 특수한 측면으로 다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 모두 FTA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저임금 저개발국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수입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었다. 연구는 개성의 값싼 섬유제품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와 이익 단체, 무역 협상에서 노동과 인권을 강조하는 유럽 의회와 시민사회,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려는 이탈리아 국내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정부 및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 행위자들이 국내 의사결정과 국제 협상 과정에...

[현안분석]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

...침공시 미군의 참전에 대한 찬성의견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여론이 크게 높아짐 ○북핵에 대한 미국인들의 ‘위협인식’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줌. 특히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보다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외교적 해법)에 더 큰 영향을 미침.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질수록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 □ 2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되고 북미관계가 과거의 주적관계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미국 국민의 위협인식과 여론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남 ○미국 국민은 북한 핵을 제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에 대한 지지의사는 낮고, 외교적 해법이나 경제제재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학술논문] 누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고, 그들은 어떤 대북정책 선호를 가지는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 변인 중에서는 경제 보수 성향인 사회지배지향만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를 일관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옳게 식별할수록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식별도는 북한을 지원 대상으로 보는 또 다른 긍정적인 평가나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부정적 평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넷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가 높을수록 북한과 무력 충돌 불사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는 반면에,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한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고, 한미동맹 강화 대비 남북관계 개선 선호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별도와 유화적 대북정책 선호의 긍정적 관계가 여타 대북정책 선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현안분석]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신뢰도와 대북 억제 수단 선호도

미국이 비핵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적대국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동맹 보장 차원에서 비핵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들이 제공받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위협의 양상, 동맹 형태와 제도화의 수준,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핵다극체제의 도래와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확산은 비핵 동맹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사례도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진행한 설문 실험에 따르면, 대북 위협인식이 높은 한국 대중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북 억제 정책 수단을 선호하며, 그러한

[학술논문] 한국인의 통일방식에 대한 숨겨진 선호: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비선호의 강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에 어느 조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한 복합적 정책 설계는 한계가존재한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실험적 조사설계를 활용하여 통일 후의 정치체제, 북한 지도부 정리, 노동당 당원 정리, 남한기업의 북한 경제참여, 북한 지역 군대 주둔문제 등 여러 차원의 속성수준으로 설문지를구성하여 실제 선호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연합제보다 단일민주 정부에 대한선호, 노동당 당원에 대한 민감한 직위의 배제와 지도부의 기소 등 여러 차원에서 강한 선호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국민의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선호를 보여줌으로써,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통일에 대한 정책설계를 위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