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략 확장에 따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신뢰성 제고방안 모색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으로 먼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플러스’의 확대 가동을 통해 양국의 핵억제･대응 전력 투사방안에 대해 상시 협의와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ICBM, SLBM, 극초음속미사일, 중･단거리미사일 위협에 한미 양국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미 양국은 미국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저위력핵무기를 거부적･보복적 확장억제 수단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 장기적으로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핵잠재력을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 외에 제3의 억제력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