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1장 ｢ 세계 정치에 일관된 분쟁의 논리가 있는가｣에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국제분쟁을 보는 세 가지 큰 틀을 개관한 후 대규모 전쟁이나 분쟁이 과연 어떤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고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예로 들어 생각해본다. 2장 ｢20세기 대전쟁의 기원들｣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던 빈 체제와 비스마르크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이러한 세력균형 체제에 어떻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지 논의한다. 3장 ｢세력균형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도구로 삼아 개인적, 사건적, 체제적 수준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규명한다. 4장 ｢집단안보의 실패와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학술논문]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의 화학테러 예방・대응 개선방안

전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 종교, 민족적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지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국가 내 혼란을 야기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과거의 테러공격은 정부시설·외교공관·군 시설 등 경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테러 공격이 쉽지 않은 국가중요시설(hard target)을 대상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경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외부의 테러공격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soft target)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나 강대국과의 군사적 공조관계 등의 이유로 ISIS가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였고, 북한도 잇따른 핵실험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테러로부터 결코...

[현안분석] 삼각관계로 바라보는 국제정치

역사 속 강대국의 전장이었던 슬픈 한반도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삼각관계 국제정치의 중요성은 명확하다. 세계정치 특집호 『삼각관계로 바라보는 국제정치』는 국제정치 속 삼각관계의 이론화 필요성에 공감한 연구자들이 실시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삼각관계 연구의 핵심내용과 연구동향을 점검하고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주요 삼각관계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삼각관계의 등장과 연동을 살펴보는 작업들은 체제효과와 네트워크 관점에서 진행된 삼각관계 이론화의 적실성과 유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미일, 한중일, 남북미 등 다양한 삼각관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하여 미진했던 삼각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딜레마 - 한중수교 30년의 평가 -

...연대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경계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의 공세적이고 팽창적인 외교정책 목표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 부문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한중관계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간 관계에서는 국익을 놓고 충돌한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도 국내정치와 세계 정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다. 첫째,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세력권 아래에 두고 있는 중국의 우려를 확대해 왔다. 둘째,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접근법의 차이가 있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성격이 더욱 복잡해졌고 국제무역에서 보다 중요성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거리에 기초한 상호불신의...

[학술논문] 우리나라 안보형사법체계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체계를 살펴보고 국가정보원의 순수 정보기관 전환 및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향후 우리나라 안보형사법 체계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新국가안보법’을 제정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 및 전 세계적으로 정치, 민족갈등, 종교문제로 인해 위협이 되고 있는 각종 테러와 경제, 산업, 환경, 자원, 기후 등의 문제로 인해 나라별 갈등을 억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에 나서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안보형사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한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순수 정보기관 전환 및 국가보안법 폐지가 된다는...

[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정책의 남남갈등 재발 등 위기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안보 위기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음. 외교부의 2017년 업무보고(1.4)는 현재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환경”이라고 평가하고,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보고의 공통주제로 “굳건한 안보”가 채택된 것도 이런 한반도 안보정국에 대한 비상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위기국면의 복합성은 아래와 같이 중층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세계정치 수준에서 각종 도전 요소가 제기되는데다, 최근 국내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도 추가적인 도전 요소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