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과 SDGs

.../ MDGs 세상에 나오다 SDGs의 탄생 SDGs의 구성 코로나 이후의 SDGs 2.한국SDGs 한국의 대전환 새마을운동 ‘통일벼’와 식량난 해결 세계화 시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북한통일문제 3.북한SDGs 발이 묶인 천리마 북한사회 ‘고난의 행군’ 북한의 ‘UN 전략계획 2017-2021’ 북한 SDGs의 이해관계자 4.한반도SDGs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 통일준비와 SDGs 한반도 SDGs 17 맺음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중국, 반이민, 반 세계화 전략으로 나서면서 고립주의 방향으로 나갔다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전략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한 사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등 수십 개 민주주의 국가들을 단합시키는 지도력을...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응원봉을 들고 밤을 지새우며 시위를 즐겼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시민으로서 축제형 시위 문화라는 뉴노멀을 만들었다. 빛의 혁명을 주도한 2030세대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주역이기도 했다. 이처럼 2030세대는 자유롭게 자기 삶을 즐기면서도 사회와 국가에 낭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 기성세대라면 세계화의 주인공은 2030세대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젊은이의 힘에 주목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헬조선’일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다. OECD 회원국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도 현실이다.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세월호,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의...

[통일/남북관계] 대한민국은 왜 북방을 꿈꾸는가?

본 북방연구 시리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 전략사업단의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의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대한 김정은의 열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시대의 북한은 그 선대와 비교해볼 때 문화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과거 당국의 철저한 관리하에 일사분란하게 통제되던 북한 주민들의 문화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전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화로 촉발된 인민의 사적 공간이 확장되고, 정보화와 문화적 세계화의 원심력에 의해 ‘일심단결’, ‘사상강국’의 위용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제 북한의 일상문화는 당국의 통제 영역을 넘어서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정책적 혁신을 단행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적 개방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야 하는 이중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책은 이처럼 북한...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있는 전쟁 속 잔인한 살육과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범인류적 문제로 끌어온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휴머니즘을 고수한다. 1970년대 이전, 중국에서는 한국전쟁을 줄곧 ‘항미원조전쟁’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계화의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회고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난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류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류의 공통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왕수쩡의 『한국전쟁』은 중국 역사 논픽션의...

[학술논문] 통일 관계에서 본 북한선교 정책전략: 북한의 인권과 탈북민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제시한다. 한국교회의 중재자적 접근은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강조된다. 통일 선교정책의 평화 이해와 전략은 북한선교정책 전략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과 모색을 통하여 북한 인권의 실태, 북한 이탈주민,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와 탈북고아, 요덕수용소, 북한 인권법을 중심으로 전개했으며, 북한선교정책 유형에서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접목하는지를 서술하였다. 선교의 유형들이 다양한 창구로 변함에 따라 북한선교의 기독교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었다. 또한 지구,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시대는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로 관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엄청난 분단비용을 감수해야...

[학술논문] 러시아의 세계화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경제발전 가속화를 위한 협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협력확대를 위한 경제포럼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다. 또 다른 모습에서는 국경선을 마주한 인접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조건과 한반도에 대한 다중적 수준의 국익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전통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함으로 비쳐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본 글에서 푸틴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와 전략을 그의 세계 전략과 동북아 전략의 시계열(時系列) 상에서 고찰한 후, 푸틴의 러시아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러시아를 한반도 평화구도 정착의 건설적 중재자로 유도하는데 요구되는 우리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오일가격 하락이 세계 경제위기 특히 러시아 경제에 크게 미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은 남북러 삼각협력에서...

[학술논문] 이란·미국간 정치갈등과경제제재 조건: 트럼프정부의전략적 함의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질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각 개별국가 사이의 다층적인이해관계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 일국의 타국에 대한 갈등과 협력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와 경제적 편익관계가 공존한다. 국제 협력의 규모와 연대의 방향이 일국의 존립과 번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 시대에 이란 ‧ 미국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대응논리 및 전략 개발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이란 핵개발 협의안 타결 이후를 중심으로 이란과 미국 양국 관계의 조건에 대하여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예측 및 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II 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중심으로 중동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에 대한 조명과 갈등의배경을 기술하고...

[학위논문] 통일후 남북한 住民統合을 위한 地方行政體制 模型연구

...地方行政體制를 世界化, 情報化 時代에 副應하는 體制로 더욱 발전 시켜나가야 하며, 이와 관련된 法·制度를 계속 補完하고 개정해 나가는 한편, 關聯 專門人力을 양성하며 地方財政을 擴充하는 努力을 持續해야 할 것이다. 北韓 行政을 지원할 수 있는 統一對備要員들을 지금부터 體系的으로 양성해 나감과 동시에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南北韓 地方行政體制 統合에 대비한 法令의 檢討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統一過程에서 實質的으로 南北住民間 共同體意識 확산과 주민통합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라는 점에서 남북한간 地方行政 組織의 統合에 대한 논의를 보다 具體化시켜 分野別 細部課題 硏究를 推進해야 하며, 구체적인 推進 戰略 등도 檢討해야...

[학술논문] 중국의 부상, 세계질서의 위기,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의 전략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추세와 맞물려, 21세기 국제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점치는 위기담론도 있다. 이러한 위기담론은 한편으로는 위정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고로서의 성격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 세계질서의 편중성, 즉 미국의 압도적 위세와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 속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과도한 진척에 대한 국제정치적․국내정치적 자기조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경동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중국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동아시아고,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도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러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는 전략적 지혜와 국가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