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에 관한 연구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
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가대북제재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해운업계가 대북제재이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