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국가와 인접해있으며 비공산주의 국가를 전복 및 지배하고자 하는 이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반면 미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라시아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국가였기에, 대다수의 중견국가에게 매력적인 동맹 선택지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념을 초월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집트 간의 동맹이나, 민주정·군주제·군사 독재 정권을 막론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그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이념적인 문제를 기꺼이 무시하는 동맹의 현실적 측면을 조명한다.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이 책은 올해 5월에서야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나, 오늘날의 국제 체제를 이해하는...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커지면서 결국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거기에 더해 2019년 북·미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핵 개발 강화에 주력하면서 북·러 간 밀착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2024년 군사 동맹국으로 28년 만에 복원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실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북·러 간의 이러한 전략적 군사 동맹은 글로벌 안보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현대사에서 유일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이자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인 북한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북한의 세습 정권사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유일 독재체제를 견지하면서 민족 전체의 상생, 공영보다 정권 유지만 추구하는 데서 기인하는 북한의 모험주의 정책은 반시대적이고 무모한 이기주의 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행태만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를 단절된 상태로 방치하고 북한이 반성하고 대화에 나올 때를 마냥 기다리는 정책은 현명하지 않다. …… 이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대한 이념적, 도덕적 접근보다 진정한 실용정신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 본문 중 저자는 북한을 어처구니없는 왕조 세습이 이루어지는 ‘불량 정권’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서운 비판자임을 자처하지만...

[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개혁·개방을 해야 수령 독재의 이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 사회의 다원화 길이 열리고, 핵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북한의 세습 정권이 저절로 개혁·개방을 할 리는 만무하다. 북한 내부에 변화의 동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레짐이 구성되어 다시 변화를 추구할 때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책이 미력하나마 그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책머리에 중에서- 이 책은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한다. 연구 소재로는 북한의 경제개혁 진퇴 과정을 선택했다. 이 책의 연구 주제는 크게 볼 때 두 가지다.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 과정은...

[학위논문]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010. 3. 25). 북한의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45년 남북분단 이래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이처럼 열악해진 원인은 시민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된 사회주의주체 혁명논리를 앞세운 1인 수령 독재체제3대 세습수령체제 구축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도 가입되어 있는 4개 주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주민을 3개 계층 51개(혹은 그 이상) 부류로 구분해서 차별대우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연좌제도 적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함은 물론 심지어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현안분석] 시리아 세습 독재의 몰락과 이슬람주의 과도정부의 출범: 분석과 함의

...기습 공세로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후원국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시리아 세습 독재 정권이 극적으로 붕괴했다. 국제사회에 복귀를 시도하던 시리아는 후원국인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 지원 약화, 독재 체제의 태생적인 취약함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여기에 철권 통치의 불확실성과 내전으로 심화된 정권의 구조적 취약성 등 대내 요인도 작용했다. 새롭게 출범한 시리아 과도정부는 현재 안팎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5년 3월 HTS의 수장이었던 아흐메드 알샤라는 과도정부를 수립하며 소수계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무장 세력을 포용하며, 알아사드 정권의 과거를 청산해 ‘과도기적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학위논문]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정책 비교 연구

...전개시켜왔고, 이러한 우상화 정책이 북한 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는 3대 세습 정권과 북한 체제를 존속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북한의 우상화 정책은 최고지도자가 원하는 바대로 북한 주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정치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며 권력 세습의 정당화를 위한 통치 전략으로서 우상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였다. 권력구축 초기 단계에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 권위를 조작하여 독재권력 구축 여건 조성과 최고지도자로서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지배의 정당성이 존속되면서 최고 권력자로서 정치권력이 작동될...

[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르는 세습권력 체제에 대한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권력 교체과정에서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척신세력과 공신세력 교체를 병행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한 내부에는 정권교체를 위한 불만세력의 혁명 또는 이들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의 조건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북한에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김일성 주도하 이미 일어났고,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정치군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혹한 숙청을 진행 해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외부의 침략이나 체제붕괴를 유도하는 외부적인 책략이 없는 한 세습적 당국가체제형태의 정치체제로서...

[학위논문] 북한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위해 탈북자 6명과 심층면접을 통해 장마당의 영향으로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장마당이 북한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북한체제의 네 가지 특징인 수령 세습 독재체제; 통제감시체제; 사회주의경제체제; 선군정치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또한 싱크홀이 갑작스럽게 생겨 무너지듯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김정은 정권체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별히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 정권의 정책 중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 가능 한 것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통일전략을 제안한다. ABSTRACT An empir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