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군 파병’ 둘러싼 미·러·한·북·우크라의 셈법

북한군 병력 약 1만명이 러시아로 파병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병사 약 1만명을 훈련을 받게 하려고 러시아 동부로 보냈다고 본다”며 “이는 아마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근처의 러시아군을 보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더 복잡해진 시나리오…정부, 셈법 더 복잡해졌다

지난달 27일 미국 대선 첫 TV토론 결과는 향후 정부의 대미 외교 셈법도 복잡하게 만들었다. 누가 승리할지를 두고 ‘두 개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는 입장에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더욱 현실로 다가오면서다.

[외교안보] 갈 길 먼 한・중 협력

중국 쪽 인사들은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해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확보하면 중국과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보수층의 셈법에 대해 다분히 부정적이다.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연대가 한국에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회/문화]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

■ 평양냉면에서 대동강숭어국까지, 북한이 지켜온 21가지 민족 음식의 맛! -북한 향토음식들을 통해 북한의 현재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읽는다! 가까워진 듯하면 다시 멀어지고, 멀어진 듯해도 어느새 통일에 대한 기대가 다시 차오르는 남북 관계. 정치적, 국제적 셈법은 어려워도, 남북이 쉽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음식’의 ‘맛’일 것이다. 이미 남한에서도 평양냉면 전문점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고, 한때 잠시나마 대동강맥주를 즐길 수 있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본류로 알려진 옥류관의 ‘평양냉면’을 먹어보고 싶고, 1번부터 7번까지 다채로운 맛을 지닌 대동강맥주의 진미를 맛보고 싶다. 이름만 들어도...

[통일/남북관계] 북한학 박사가 쓴 북한학 개론

...여가문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보여주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담으면서, 특히 김정은 체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북한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10년 동안 북한 사회는 많은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핵문제, 국제제재, 코로나19, 낮은 생산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나아가 신냉전체제, 또는 다극체제가 등장하면서 북-중-러, 한-미-일의 새로운 경쟁과 대립이라는 복잡한 셈법이 국제정치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최근 상황을 각 분야 북한학 박사들이 진단하고,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다.”

[현안분석]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보는 중국의 셈법과 예상 행보

...sp;평가되는중국은러시아와북한의밀착에서소외된모습이고,북한군파병에관해서도명확한입장을밝히지못하고있다.그러면북한군파병을바라보는중국의속내와 셈법은무엇일까.중국지도부에게있어서북한군파병은유럽에서일어난안보문제를동아시아로끌어들일수있는촉매제가되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동아시아확대를자극할수있으며...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외교안보 비핵화 다자협의체 구성, 중장기 목표는 한반도 평화 체제 포럼 구성 및 북핵 동결 개시로 설정했다. 평화협정은 어느 경우든 과다한 목표라 판정하였다. 그리고 어느 로드맵이든 북한의 핵무력 완성, 한미동맹 균열, 한국이 소외된 미중 간 타협 등으로부터 다양한 파급영향을 도전요인으로 설정했다. 비핵화-평화체제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전략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 및 원칙에서 제시한다. 이들은 각각 ①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의 실효성 강화전략, ②미중의 대북 전략 변화 대비 전략, ③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셈법 개입 전략, ④북핵 위협에 대한 신중한 전략적 대응, ⑤비핵화-평화체제 병행 프로세스 촉진 전략 등이다.

[현안분석]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 평가와 2020년 전망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공개적이고 최후통첩식으로 발표한 미국의 ‘새로 운 셈법’ 채택 시한이 연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북 한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평 가하면서 조만간 새로운 길로 나갈 것이라고 압박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조건없는 협상을 계속 제안해 왔지만, 북한은 미국의 입장 변화없는 협상 은 기만적인 시간끌기라면서 협상을 피해왔다. 스 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협상특별 대표가 한국을 거쳐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 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기다렸지만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 로운 길을 결정하고...

[현안분석]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원인과 북한의 전략

...있다.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대 안전보장’이라는 교환구도, 기본 셈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고 ‘선 비핵화’란 구태의연한 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경제적 번영과 밝은 미래와 관련한 ‘계획(아이템)’은 있으나 안전보장 내용이 생략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긴 시간 ‘창의적 아이디어’를 설명했음에도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은’, ‘빈손’이란 소리를 들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원하는 셈법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상부에 보고를 하고 ‘결렬’이라는...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 4월 공개를 예정으로 추진되던 대북정책 검토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지난 3월말 연이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사했다는 분석 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북한이 미국의 셈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아마 북한은 미국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하여 바이든 정부가 그에 맞는 정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