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5%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가 지금 GNP의 3%인데, (통일을 하면) 평화가 오니까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출을 절약해서 1% 정도를 가져오면 2.5%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꽤 낮으니 2%는 거기서 가져옵시다. 통일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도 크게 갈 거니까 국채를 발행해도 됩니다. 또 외채를 발행하거나 원조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년 GNP의 5~6%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요."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27권 3호에서는 일반논문 5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장초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소련 경제 원조 수취 경험과 그에 따른 갈등을 분석한다.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 추진 과정에서 소련의 원조에 덜 의존하면서 점차 내부 축적과 대중운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소련 주도의 ‘통합경제’노선이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자립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했다. 1964년 “평양선언”을 통해 소련의 원조를 비판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주창했다. 논문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원조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 관점 차이를 강조한다. 김서경은 1967년 전후 김일성이 유일...

[정치/군사] 기밀문건 속 한국전쟁

...암호전보와 극비서한 등 총504건을 날짜별 시간 순으로 짚는 모음집이 국내 처음으로 나왔다. ‘항미 원조’로 출병을 결단, 압록강을 건너는 모택동과 김일성의 남침을 용인한 스탈린의 의중을 무엇이었을까. 한국전쟁 당시 이 세 명의 정책결정자들 간에 오고간 기밀문건들을 통해 국내에 그동안 간헐적 공개에 그쳤던 중국과 소련의 한국전쟁 관련 정책결정 과정과 내막을 사안별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도대체 왜, 한국전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걸까? 소련 기록보관소와 중국 문헌 속에서 찾아낸 문건 대상 한국전쟁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션즈화 교수의 편저, 북경대 김동길 교수와 중앙대 이강범 교수의 번역...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권 다툼이라는 시선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저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전쟁 속 잔인한 살육과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범인류적 문제로 끌어온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휴머니즘을 고수한다. 1970년대 이전, 중국에서는 한국전쟁을 줄곧 ‘항미 원조전쟁’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계화의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회고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난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류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류의 공통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과 소련의 개입: 말렌코프 ‘신노선(New Course)’의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 전까지 복구 계획은 중공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작성되고 있었다. 정부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소련 측은 원조액 일부를사용하여 경공업 기업소를 신설할 것과 과도한 공업화를 예상한 3개년계획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12월에 열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전후 복구 방침은 “민족공업의 균형적 발전”으로 정리되었고, 1954년4월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공업에 비중을 둔 3개년계획 법령이채택되었다. 이는 당시 전후 복구 노선 수립을 둘러싼 대립 구도가 당내 주류와 비주류보다는 조선로동당과 소련공산당 사이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정전 시기부터 연안계와 소련계가 경공업 중시 세력을 형성하여 김일성및 당내 주류와 대립하고 있었다는 통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1970년대 이후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 비교연구 : '국가-사회'관계의 동학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베트남은 이데올로기에 경도되기 보다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그러나 전쟁배상금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선회하였다. 따라서 1978년 3월 남부의 급진적인 국유화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화하였다. 즉 시장이 아닌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미 1975년 협동농장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하락한 상황에서 국유화로 인해 상공업 부문의 생산까지 급감하여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는 소련의 원조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게다가 1978년부터 기근이 발생하였으므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경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학위논문] 한국전쟁 시기의 북한 전시가요 연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이들이 애국주의로 전투할 것을 나타냈다. 애국심 자극에서는 마르크스 증오교육 원리에 국가주의와 서정적 요소가 강조되었다.주제 제3위는 ‘지도자 찬양 및 우방국에 대한 친선 강조’였다. 이것은 인민가요 ‘ 소련의 지도자 및 소련군 찬양·우호 강조’가 전시가요로 이어진 것이다. 인민가요는 스탈린과 소련군대 찬양으로 북한에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종용하였다면 전시가요는 소련 원조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장치로 이용되었다. 주제 제4위는 ‘김일성 중심의 국가건설’이었다. 이것은 개전초 북한과 남한 점령지 모두에서 강조된 것이었다. 인민가요에서 이 주제는 북한에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독려하였다면...

[학위논문] Was the “China Factor” Working? : U.S. Policies towards Vietnam,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Late 1970s

...공산 정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했다.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미국 정부는 하노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정상화 협상의 길을 열었다. 레너드 우드콕(Leonard Woodcock)의 방문에 이어 파리에서 세 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원조 문제, 즉 미국의 전쟁 배상 문제로 인해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의 경우, 카터는 북한과의 외교 접촉을 시사하면서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미 3자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대만과 소련을 둘러싼 교착상태로 인해 초기에는 정상화 협상이 비생산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카터 행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1978년 5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과 불가리아 문화교류의 단면 - 불가리아 정부보관 문서 해제를 통한 고찰

... 시도했다. 불가리아는 주로 대외우호･문화연락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문화교류를 진행하였음을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 간에는 문화 관련 물품 교류, 문학 작가 및 음악가 상호 교류, 예술단 방문 공연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행사 조직, 경비 부담 그리고 문화 관련 물품을 보내는 나라는 불가리아였다. 또한 북한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나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문화 교류보다는 대외 원조와 사회주의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