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현실 사회주의 경제의 재정금융 개혁은 재정과 금융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분담되는 과정이다. 고전적 사회주의 단계에서 금융은 재정을 집행하는
수동적 역할만을 부여받지만, 개혁 사회주의와 이행 사회주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국가의 자금을 배분하는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즉 금융의 역할이 확대된다. 재정개혁과 금융개혁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재정개혁으로 축소된 국가의 예산부담을 대체하는 것은 금융개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된 은행과 신용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자와 내부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경제 내에 금융잉여를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 북한은 다른 현실 사회주의 경제들과 달리, 재정규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된 재정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