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수령’ 성격 규정의 다양성 및 그 변용에 관한 연구

1967년, 김일성에게 수령 칭호를 공식화했던 북한은 1972년에는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전환하며 ‘ 수령제’ 정치체제를 확립했다. 1974년은 ‘수령 혁명론’(혁명적 수령관)을 내세워 북한을 수령중심주의(수령제일주의) 통치체제로 완성했다. 이론적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수령’(뇌수)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수령론’과 ‘후계자론’도 이 논리를 더욱 보강해주어 ‘수령론’은 수령을 제도화시켰고 ‘후계자론’은 ‘미래의 수령’을 제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은 2012년 정권을 승계한 때부터 정치적으로 ‘수령’의...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ʻ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ʼ의 조직적 변화: 김정은 정권의 당정군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규정변화,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당 조직체계 상 주요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통해 일원적 지도･집행체계를 확립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기억의 정치 -1970년대의 소환과 재구성-

북한사회의 전범(典範)으로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자리하고 있다면, 1970년대는 김정일 후계자의 등장, 수령제 사회주의의 제도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제의 확고한 구축 등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기억이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현재의 이해관계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라면, 김정은의 등장으로 소환된 1970년대는 곧 충실성을 갖춘 일꾼들의 표상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간부 및 일꾼들에 대한 표상은 충성심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초기 충성심에 대한 강조에서, 점차 실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역사적 과제로서 제기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유능한 일꾼들이 요구되었고, 그 핵심은 과학기술로 무장한 일꾼이었다. 따라서 1970년대의 간부 및 일꾼들이 당시 김정일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충성과...

[학술논문] 조선로동당 8기 정치국 인선 변화 연구 - 김정은과 그 지배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에서의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위상 강화와 북한의 전통적인 수령제의 역학관계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시범적 시도이다. 김정은 시대에 수령제가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일부 존재하며,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제도적 정치의 복원은 일견 수령이 임의롭게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을 좁히는 행위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밀란 스볼릭의 ‘권력공유 이론’과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구성과 인선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에서도 수령제의 아성은 공고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이 육성한 지배연합으로 조선로동당 정치국이 구성되었으며, 김정은이 지배연합의 구성을 임의로 재편하고 동맹자들의 지위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시로 변동시키고...

[학술논문] 북한의 ‘반(비)사회주의 현상’ 인식과 대응 전략 연구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으로 보편성을 뛰고 있다. 김정은은 반(비)사회주의 현상을 북한 전체주의 특징인 ‘수령-당-인민대중이 일체화된 사회정치적생명체’에 근본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당·정·군을 동원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도 세습 수령제가 안고 있는 모순, 관료들의 부정부패, 고질적인 경제·식량난, 지속 반복되는 통제 위주 단속의 부작용 등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북정책 수립과 비핵화 협상 대안 모색 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지도부가 ‘핵 무력’에 집착하는 듯한 행위(핵실험, 미사일 시험도발, 무력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