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공적 체제와 사적 일상의 이원화가 각 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권력체제와 화폐경제가 공존하고, 계획경제에 의한 일원적 생산세계와 시장이 공존하며, 국가 증여 시스템에 의한 일원적 분배세계와 시장흥정과 관료연줄이 동시에 작동하는 방향으로 북한 사회가 변모했습니다. 심지어 위계적 명령도 관직 위계와 시장적 수평교환의 담합으로 수행되고 있어요. 결국 공식적인 계획경제의 한계를 비공식적인 시장경제가 보완하고, 국가에 의한 분배 시스템의 불충분성을 화폐경제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회는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이원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할 경우 북한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지원이 전면 중단된 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까지 가동됐다. 더구나 북한은 2009년 말 화폐개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군사 도발의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권력승계 때문이었다. 2009년 1월 김정일의 막내아들 김정은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음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통보되었다. 이후 본격화된 권력 승계작업은 연평도 포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 제3장 2011~2012 인도적 식량지원 협상 한국의 진보정권은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2009년 핵실험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 2009년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사실상 식량 공급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른 시장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왔다...

[학술논문] 북한의 화폐 모빌리티와 화폐 혼종 - 화폐 정체성의 해석 -

... 이동하고 있으며 국경을돌파하면서 이동성(mobility)을 자신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여기에는 북한 국정 화폐뿐 아니라 달러화, 위안화 등 다양한 외화 화폐들이 참여하여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이동성이 북한이라는 공간 내에서 화폐들의 혼용, 공존 상황을 발생시킴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화폐들이 혼종(hybrid)되어 화폐 혼종성을 낳았다. 화폐의 혼종은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의 정체성(identity)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화폐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화폐 정체성이라는 개념에서 보았을 때 현재 북한에서는 수령 화폐 정체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구성되고 있다.

[학위논문] 『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북한 경제정책 변화 연구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등 충격적인 사회적․역사적 전환점에 의해 정책의 변화를 겪고 법 제․개정과 같이 제도가 재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첫째, 북한은 경제정책을 펴기 전 정기간행물을 활용해 사전 연구를 하며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화폐에 관한 논문이 2004년부터 꾸준히 게재되었고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앞두고는 화폐 관련 논문과 자본주의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었다. 경제연구 게재 논문을 통해 현 통치자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시행될 제도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경제연구』는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된다. 이전까지 있어왔던 정책 방향성이더라도 김정은 시기에는 이것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학위논문] 체제위기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관리에 관한 연구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배경과 내용 및 특성, 기능과 한계, 2009년 12월의 화폐개혁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라진․선봉경제자유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특구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등 각종 경제특구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그 공과를 나름대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종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전망을 시도하였으며, 이어 북한체제의 생존과제를 나름대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소결론은 북한체제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택해 왔던 이중 삼중의 감시, 통제장치와 수령결사옹위정신 등으로 인해 적어도 10-20년간은 지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