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중국 3중전회, 획기적 개혁 조치 없었다… ‘수세적’ 평가 [차이나우]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과거와 같은 획기적 개혁 조치를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학술논문] EC-121기 사건과 미국의 한반도 위기에 대한 대응

EC-121기 사건(1969.4.15.)은 냉전기북‧미 군사대결의 중요한 사례이다. 이 사건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군사도발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공세적 군사활동에 대한 북한의 준비된 군사대응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격추사건으로 고조된 북‧미 대립의 열기는 한 달이 채 가시기 전에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사건 해결에 있어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던 닉슨 정부는 미국의 안보정책이 큰 허점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강력하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미국의 행동을 강조하는 한국 비상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강력한 ‘한방’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의지를 꺾는다는 것이 닉슨 정부의 군사적 비상계획의 핵심이었다. EC-121기 격추사건이 잠잠해진 이후 한반도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구상은 오히려...

[학술논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제와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

...Review)’에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미국의 선제 핵 공격이나 핵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대남 공격을 할 수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NFU 채택은 민주당 정부의 도덕적 리더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증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국, 러시아, 북한 등미국의 잠재적 적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략이 수세적으로 변했다는 오판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화학, 생물무기 등이 사용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거리 200~600km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학술논문] 북한의 군사전략에 관한 고찰 : 정권안보와 공세전략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북한이 핵전력을 기반으로 공세적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전략은 본질적으로 공세적이라는 평가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핵심질문을 제기하며, 정권안보의 관점에서 북한의 군사전략을 분석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공세적 또는 수세적 성격의 뚜렷한 변화를 겪어왔는가?”. “왜 공세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되었는가?” 연구결과, 북한 정권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사전략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했다기 보다는 공세와 수세 전략을 균형있게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목적 이외의 정권보위, 체제결속 강화, 외부위협 억제를 위해 과도한...

[학술논문] 미국의 북핵문제 대응 변화 양상 분석: 대북확장억제 태세와 연계를 중심으로

...있는 맞춤형 억제, 통합억제의 개념은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대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태세 강화의 중요한 증거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적으로 협의해 온 확장억제 메커니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처벌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라는 이분법적 억제 개념이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 대응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모두 지금 역내 안보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동시에 지금의 동맹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불거져 나오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관련된 방위정책의 변화를 수세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북억제의 기회로 창출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학술논문]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 분석에 따른 북한의 핵태세 연구

...맞서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태세, 핵전략은 상반돼 있다. 두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핵태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특히 파키스탄이 선택한 선행적 확전 태세는 상대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고 위협해서 적의 침략을 억제시키는 매우 공세적인 핵태세이다. 이는 선제공격할 수 있는 소규모 핵무기로도 할 수 있는 옵션이다. 따라서 핵능력이 열세한 파키스탄이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태세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에 비해 열세인 북한은 앞으로도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권 유지를 위해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인도와 같이 수세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