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외교의 시대

...그 속에서 대국들보다 소국들이 훨씬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역사에는 국제 정치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대응하는 데 실패해서 희생당한 약소국이 수없이 많은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반도가 그러한 역사를 겪어 왔다. 다행히도 한 세기 전에 비해 한국의 역량은 급성장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유리해졌다. 그동안 정치의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적극적 주도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외교의 시대』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 처우 제도 비교분석 및 북한지역 교정 정책에 대한 연구

통일 국가의 교정행정 분야의 통합은 교정정책의 궁극적 집행 목적인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 처우 및 수용자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한 본격적인 교정정책 통합 준비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역시 독일 통합의 사례처럼 남한의 민주주의가 붕괴된 북한의 사회주의에 이식될 것이라는 합리적 가정 하에 동·서독 교정행정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과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의 현상이 북한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으로...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행정 개선 방향: 북한 이탈 수용자와 남한 재소자를 중심으로

현재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과 9월 싱가포르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가졌다. 탈레반의 아프칸 재장악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는 통일이 언제 올지 어느 순간 통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남북 교정행정 통합방안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교정행정 격차는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 매우 큰 만큼 합리적인 통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은 독일의 경우처럼 경제적 우위나 힘의 불균형 완전한 정치적 이해와 통일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다. 예멘이나 베트남, 아프칸에서 볼 수 있는 실패로 난민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북한 수용시설은...

[학술논문] 북한 관련 콘텐츠 수용자와 제작자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탈북민과 남한주민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관련 콘텐츠를 둘러싼 수용자와 제작자의 시청 및 제작에 관한 주요 인식을 파악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인 채널 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수용자와 제작자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수용자 집단은 탈북민 6명, 남한주민(일반인) 6명을 포함했으며, 제작자 집단은 북한 관련 영화 연출가 1인, 방송 프로그램 연출가 1인 등 2명으로 선정했다. 연구진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수용자 인터뷰 질문 영역은 북한 관련 콘텐츠 이용 동기, 시청 후 인식 변화, 콘텐츠 내 패널에 대한 신뢰, 시청 지속...

[학술논문] 국제규범 현지화(Localization)와 북한의 SDGs 수용 양태: 북한과 라오스 VNR의 비교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자발적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 발표를 통해 SDGs를 ‘우리식SDGs’로 흡수하고 자국의 국가발전목표와 통합하여 이행하고 있음을 밝혀 주목을끌었다. SDGs는 규범의 폭넓은 수용을 위해 규범의 내재화 과정에서 규범 수용자 (norm taker)의 맥락을 반영하는 ‘현지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지표(indicator) 수준의 채택, 변형, 누락까지 면밀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SDGs 규범양태를 규명하기 위해 VNR 239개 지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틀로써 규범 현지화를 ‘완전한...

[학술논문] 중국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 속타자 이미지 연구

...우선주의’의 ‘비도덕적 강대국’ 이미지는 중국의 긍정적 이미지와 대별을 이루고 있다. 셋째, 호명과 타자 이미지의 재구성과 관련해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호명되어지는 ‘객체’에 대한 ‘주체’로서의 중국 수용자들의 반응인데, 더우반의 평가 댓글과 리뷰를 근거로 볼 때, 드라마에 대한 낮은 평가에 호응하거나 미국을 이성적으로 보는 시각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중국 수용자들의 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호명이긴 하나, 관방서사에서 한반도 북측 국가를 ‘북한’으로 최초 호명했다는 점이 아주 이례적이다. 이는 미국의 ‘평화 파괴자와 침략자’ 이미지를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