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공군 오폭’ 비아냥… “조금만 더 북쪽 투하됐으면 어찌 됐겠나”

북한이 우리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를 거듭 언급하며 한·미 연합연습 관련 비난을 이어갔다. 경고 없이 도발하겠다는 의사까지 드러내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직접적인 도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안보] ‘죽음의 백조’ B-1B, 트럼프 2기 첫 한반도 전개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20일 한반도로 날아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을 겨냥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합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와 F―15K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외교안보] 유니세프 “지난해 북한에 필수 백신 710만 회분 지원”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이 작년에 북한에 필수 백신 총 710만 회분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과 식수 위생 프로그램도 일부 진행됐는데요, 안소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단절된 남북 관계… 민간 교류 확대해 ‘제2의 물꼬’ 트자 [심층기획-대한민국, 위기에서 길을 찾다]

러시아가 도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됐고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긴장 수위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넘어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지는 기류다. 신냉전 시대의 대립 심화는 한반도 분단 상황을 더욱 고착화하고, 통일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한반도 평화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외교안보] [단독]정부 “김정은이 지난달 공개한 핵시설은 영변” 판단 동아일보

정부가 북한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시설 위치와 방문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대선 직전(지난해 9월)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지난달 29일) HEU 시설 두 곳을 이례적으로 노출하면서 대미 핵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남북관계] 남북 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

.../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떠보기’식 北의 도발로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 수립 마무리단계라는 타이밍과 맞물려 ‘트럼프 때의 대응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지’ 주목된다. 또한 올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후의 미국 측 대응 수위에 따라 무력시위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더 정확히 말하면 긴장감마저 느껴지는 안개 속 북미관계에서 ‘남북공영’을 언급하는 게 당치도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전환기에...

[사회/문화] 북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실제 사람만큼 섬세하게 움직일 수 없고 복잡한 감정 세계 및 심리적 현상들을 사람만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항일 유격대원, 인민군대가 자칫 왜소하게 묘사되어 그 진실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혁명 전통 등의 심각한 내용 대신 동화나 우화 등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렇게 수위가 낮은 작품들 덕분에 애니메이션은 남북 교류 사업의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애니메이션에는 남북한의 문화적인 차이가 적게 나타나 양측의 어린이들이 서로 친근감을 갖게 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영화 장르와는 달리 사상적인 내용이 노골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데다 아이들의 교양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후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담았다. 김영삼 정부 후반 3년이 대소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냉전 전사들이 중국과의 신냉전 초석을 다진 시기라면, 현재는 대중 냉전을 넘어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닥이 잡히고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 세계는 과연 무엇을 목도할 것인가. 날로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는 대만해협의 화약고는 과연 언제쯤 터질 것인가. 미국은 30년 전에도,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지정학 전략을 가지고 중국에 맞서고 있다. 바로 북한이다. 30년 전 미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중 정책을 위한 버스 정류장(BUS STOP)이다’라며 대북 포용을 외쳤다. 대북 포용이야...

[지리/관광] 북한지리백서: 인문, 자연, 환경

...지리적 맥락이 결여됨으로써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9년 북한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황강댐을 개방하여 그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계속되는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군남댐을 설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수문 개방과 수자원 관리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20년 여름을 강타한 세 차례의 태풍처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속에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라는 땅을 나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다. 북한에 대한 무관심은 곧 우리 삶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이기도...

[학술논문]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미분화된 비상시의 주권기관으로 간주되었다. 이 같은 비상체제는 선거로 구성되는 주권기관(인민회의)과 그에 복종하는 행정기관(인민위원회) 체제로 가급적 빨리 전환해야 했다. 북한은 1946년 말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해 북조선인민회의-북조선인민위원회 체제를 수립했고, 이는 1948년 최고인민회의-내각 체제로 이어졌다.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미분화된주권기관으로 남아 있다가 1954년 인민회의-인민위원회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1972년 주석을 수위로 하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인민회의는 형식적 주권기관으로 전락했다. 행정기관이 주권기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는 현상은 해방 후 인민위원회의 경험에서 제기되는 민주적 과제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현안분석] 북미정상회담은 가능할 것인가 : 주요 쟁점과 전망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 대선 직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10월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하리라는 것이다. 북미 양국의 계산법과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대북 메시지는 혼란스럽고 당 창건 75주년을 앞둔 북한의 전략적 계산도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도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향해 군사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 긴장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북미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제재 해제나 주한미군 규모 축소와 같은 충격요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 성능의 개선 정도를 과시해왔으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나 항법 유도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ICBM 개발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비록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북한이 위력을 낮게 설계하면서 수소탄 개발의 전 단계인 증폭기술을 검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1) 북한이 이미 추가 실험의 여건을 마련해놓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앞으로도 증폭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연습의 강화와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 수위의 조절 및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으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한편,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작전 통제권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병력유지에 따르는 비용과 책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측 전환에 동의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이익이 감소할수록 한국 측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탄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둘째, 북한의 정세 변화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하다고 인식될수록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2007년과 2017년 모두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북한의 군사도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학술논문] 김정은 북핵(北核)외교 담론분석: 대미전략을 중심으로

...외교전술 담론으로 유리한 협상지형을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의 김정은 담론에서는 협상 실패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면서 위기고조 전술과 핵 강압정책 재개를 위협하며 미국의 양보를 종용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협상 파트너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며 극단적 언명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김정은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를 통해 자력갱생의 장기전으로 제재의 압력을 버텨내면서 핵무장 고도화에 진력하겠다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인다. 또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하며 협상 배수진을 쳤다. 김정은이 공세적 담론으로 결의를 다지면서 미국 신정부의 북한비핵화 방정식 도출이 더욱 어려운 난제가 되었다